▲ 미세먼지 저감 사업 현장에서 추경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구윤철 기재부 차관. [사진=기재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발언 때문에 쟁점이 된 국가채무.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야당은 국가 부도가 우려된다며 정부, 여당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정부·여당, 야당 간의 전면전에 국민들의 판단은 묻혀버린 국가 채무와 공공부채. 그 진실은 무엇일까?
여당의 전임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언급했듯이 국가채무는 국가가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차후에는 갚아야 할 돈이다.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자. 2019년 현재 미세먼지 대응 추경 1조 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9.5%가 된다. 이는 2018년의 38.2%에 비해 1.3%가 증가한 수치이다.
단순하게 비율만 놓고 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국가 채무 비율.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계산에서 빠져 있는 게 있다. 바로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다. 현재는 국가 채무에 포함되어 계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부실화가 되면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돈이다. 따라서 단편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만 보기보다는 이 부채도 포함해 GDP 대비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491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한 언론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33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200조가 넘는다고 보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2018 회계연도 국가 자산 2123조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한편에서는 OECD 국가들을 예로 들면서, 또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도 각국의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미국 136%, 일본 233%, 포르투갈 143%, 캐나다 126%, 영국 95%, 호주 71%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많다. 또한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26번째로 국가 채무 비율이 낮고 OECD 평균인 113%의 3분의 1수준밖에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확장정책이 필요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순 채권국 이자 2016년 기준으로 GDP 규모가 우리나라 4배에 달하는 국가이며 미국은 17배, 영국 역시 우리나라 2배 수준이다. 즉 부채비율이 높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국가별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사실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화 비율, 개선되지 않는 실업률과 출산율 등 갈수록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올해 1분기 기준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이 0%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정부의 재정 말고는 기댈 곳이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정부 예산 사용의 효과성 점검 없이 당장 다급하다고 무리하게 확장정책을 펼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공공부문 재정 상태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redline016@usnpartners.com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현) 청년정당, 미래당 당원
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