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미디어내일N DB>5월 15일, 전국 버스 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날이었다. 당일 아침까지 전국 각처에서 이어진 버스 노·사, 지자체 간의 협상 끝에 시민의 발이 멈추는 최악의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나온 해결책의 핵심이 버스 요금 인상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비난은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버스 노조의 파업에 앞서 정부가 미리 해결을 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문제 역시 버스 파업의 빌미가 됐다. 바로 버스 준공영제 문제다. 정부는 예견된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여기서 말하는 버스 준공영제란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수익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족분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버스 회사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운전기사 처우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다. 하지만 만성 적자를 주장하는 버스 회사는 경영 개선 뒷전이고 나랏돈만 축내려고 하고 있다. 결국 부담은 국민이 지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은 벌써 1조원을 넘는 규모로 확대됐다.
부산은 전국 2위 규모인 1130여억원을 재정지원금으로 투입을 하면서도 보조금 부정 수령과 횡령 등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 게다가 재정지원금을 관리하는 시 산하 ‘수익금 공동 관리 위원회’와 버스 업체 간의 유착 사례까지 터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도 감사를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 기사의 월급 체계를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도입이 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역시 파업이 일어나는 데 일조를 했다. 현행 월급은 기본급이 낮고 초과급이 높은 기형적 구조라 주 52시간 근무를 강제하면 월급이 80~110만원 감소하게 된다. 기사들이 생존권을 내걸고 반발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2시간 정책을 강행했다.
종합해보면 이번 버스 파업 사태는 버스 업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밀어붙인 주 52시간 근무제와 버스 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사전에 개선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이 빚어낸 혼란이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결정하는 표준운송 원가 산정을 버스업체가 제출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합리적인 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는 버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버스 운영 체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급한 일이 발생하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멈춰야 한다. 주민 복지를 위한 교통이라고 말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불가피한 경우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버스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인지 먼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에게 손 벌리는 일은 인제 그만!
전상민 칼럼니스트 redline016@usnpartners.com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현) 청년정당, 미래당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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