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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16 14:33:20
  • 수정 2019-08-12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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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선거제도 개정.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준연동형 선거제도개편안’ 합의가 됐지만, 법안 상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지정 과정에서 국회는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특히 준연동형 합의안을 수용해도 당장 손해를 볼 것이 거의 없어 보이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과정은 매우 과격했다. 오죽하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올랐고 182만명이나 되는 국민이 한국당 해산에 동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선거제도 개혁에 힘쓰겠다는 원내대표 합의마저 가볍게 뒤집은 채, 홀로 장외투쟁에 나섰다. 일할 곳은 국회인데 간 곳은 지방 시장 통이다. 원내외정당이 선거제 개편에 참여하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해도 아예 무시한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대화와 조정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잊은 지 이미 오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낯만 거리에 뿌리고 다닌다. 과연 대한민국 제1야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지정.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시작이다.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정을 시작으로 해서 정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는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항상 합의되고 실시됐다. 결과적으로 정당과 국회는 권위주의가 팽배했고 신진 세력의 진출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모두 선거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에서 우선 고려할 사항은 “젊은 세대가 정치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치적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 복잡할 것 같지만, 이미 합의된 법만 잘 법제화해도 젊은 정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법안이 청년기본법이다. 2018년에 이미 각 당이 합의해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인데, 마지막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통과가 어렵게 됐다.


청년정치의 첫걸음인 청년기본법의 국회 통과야말로 선거 개혁, 나가서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청와대 청년정책관의 도입도 기대할만하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서 참여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특권 폐지 후에나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면서 선거 개혁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선거제도 방안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문제는 개개인의 이익이 직결된 만큼 조심스럽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원 정수 확대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특권은 과감하게 없애고 과다한 세비도 적정 수준으로 깎아야 한다. 그리고 견제 없는 국회에서 벗어나 감사받는 국회로, 양으로 평가받는 국회가 아닌 질로 평가받는 국회로 바뀌어 가야 한다. 그런 다음에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득하면 반대할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우리가 넘어야 할 많은 과제 중에 시작일 뿐이다. 국회가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절차였기 때문에 아쉬운 측면도 크다. 하지만 이왕 시작한 일,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redline016@usnpartners.com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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