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청와대>【미디어내일N 정국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아 ‘내 삶을 바꾼 2년’ 카드뉴스 시리즈를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지난 7일 ‘아동‧청소년’ 편을 시작으로 한 이 시리즈는, 세 번째 순서로 8일 ‘청년’ 편을 다뤘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라는 부제가 달렸다.
이 카드뉴스에서 정부가 홍보하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등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높은 수준의 이율 혜택이 주어지는 적금 제도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3자 공동적금’의 형태다. 매월 12만 5천원을 2년간 납입하여 만기 때 1600만원을 수령하는 2년형, 매월 16만 5천원을 3년간 납입하여 만기 때 3000만원을 수령하는 3년형이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1년 이상 근속비율이 48.4%로 낮은 편인데, 이 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무려 78.1%로 증가한다. 청년과 중소‧중견기업 사이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면서도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입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 3월 기준 총 18만 6천여명이 가입했으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만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 3월까지 4만 8천여명이 신청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8만 명을 대상으로 총 158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전세금 마련 등 청년에게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무주택 상태인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기능에 더하여 1.5%p 더 높은 금리 혜택이 주어지며, 비과세를 통해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17만 8천명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할 수 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게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이행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그 명단이 공표된다. 작년 기준으로 대상 기관인 447개소 중에서 367곳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고용했으며, 이로 인한 신규고용 인원이 재작년 18937명에서 작년 35.6% 증가한 25676명으로 늘어났다.
위와 같은 제도들은 직접적인 수혜자인 청년 계층에게마저도 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홍보 효과를 통해 점차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올 4월 지원이 시작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청년 정책에 대해서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언급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한 바 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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