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 통도사 교통사고 운전자가 75세 고령자로 밝혀지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불신의 시선이 커지는 가운데, 연령 기반 규제 대신 ‘기능 평가’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석가탄신일이었던 12일, 통도사 정문에서 벌어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경·중상을 입었다. 이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다시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10% 이하였던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18년 22.1%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에 기반해 고령자의 자진 면허 반납 등을 강조하는 흐름은 자칫 고령 운전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
‘고위험군 운전자 주요 사고원인 분석 연구’에 따르면, 앞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다른 국가들은 단순 금지 조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 했으며 “국제사회 차원에서 고령운전자 면허 제한(또는 박탈)은 연령을 근거로 이뤄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안전 운전과 관련한 기능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험 구역에 대한 회전 교차로 증설 등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고령운전자 스스로 변화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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