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의 국회점거를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빗대 패러디 하는 퍼포먼스 중 <사진: 김남미 기자>【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청년들이 범죄영화를 방불케 했던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 사태’를 두고 “내가 하면 저항, 남이 하면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했다.
지난 12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학의 사건 은폐와 반민 특위 망언에 항의하고자 자신의 의원실을 점거한 대학생들에게 “청와대와 대통령부터 법과 질서를 경시하니 과격 일부 집단이 야당 원내대표 의원 사무실까지 불법 폭력점거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점거에 나섰던 22명의 학생들은 1시간 만에 전원 연행되고, 이중 1명에게는 구속 영장까지 청구됐다.
공교롭게도 해당 발언을 했던 나경원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2주 뒤,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국회 불법 점거’의 당사자가 됐다. 국회법 166조는 의원의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회의실을 점거하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이상 한국당의 행동에 위법 요소가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해보인다. 이에 청년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마땅히 한국당 의원들에게도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처벌 조치를 요구했다.
더군다나 2012년 국회 내 몸싸움 방지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것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다. 이에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는 “자신들이 만든 법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수호하는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이냐?”고 지적했다.
이번만의 일도 아니다. 한국당은 예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삶을 발목잡고 있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흔히 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은 인원수 자체는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우리는 국회의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잘못 뽑은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당의 성격은 그 정당이 어떤 정책에 찬반하는가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한국당이 교육 변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서민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모두 “못된 프레임으로 막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상한 추태나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연대의 은선 활동가 역시 몇 년째 ‘18세 선거 연령 하향’을 꾸준히 발목 잡고 있는 한국당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또 “우리(청소년)의 삶은 점점 더 암담해지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우리의 삶을 유예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평생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혁 반대의 명분을 ‘헌법 수호’에서 찾는 것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
청년녹색당 김예원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국당이 (과거) 마음대로 비례의석을 53석에서 43석으로 줄였던 전례를 기억한다”며 “정개특위는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권력 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길 바라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 게 어느 쪽인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불법 폭력 감금 협박을 일삼고 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투표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은 패스트랙은 국회법에 등장하는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법 개혁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리스크가 클 것 같으면 대화를 통해 설득해라. 헌법 수호라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내세우는 것은 용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행동 소속 정당과 단체 외에도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도시난민희성씨,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 청년아지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다양한 청년 단체가 참여해 한국당 처벌을 요구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보탰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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