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청년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다. 높은 월세와 학자금 때문에 돈을 모을 수도 없다. 우리는 죽자 살자 입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데, 정작 사기업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엄청나다. 김용균(들)의 죽음은 현재진행중이다. 우리에게 이런 사회를 방치해두고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의식이 없나?
- 김현우 활동가 (비례민주주의연대)
▲ 청년. 청소년 선거개혁 촉구 기자회견 <사진: 김남미 기자>【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여의도 국회가 패스트트랙 지정 건을 놓고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난장판으로 돌변했다. 국회의 막장 행보에 그 누구보다도 선거 개혁을 절실하게 요구했던 청년, 청소년들이 “자유한국당, 그만 좀 떼쓰라!”며 반성과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포함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선거 연령 18세 하향’은 청년· 청소년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의 정치 진입 폭을 넓힐 수 있는 중대한 개혁안이다. 여야 4당 합의로 선거 개혁 버스가 출발한 것에 기뻐하기가 무섭게 제동이 걸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또 다시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오늘(25일) 오전,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공동행동은 ‘청년 들러리’, ‘청소년 입장불가’를 만드는 승자 독식 선거 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는 “지금의 중년 국회는 더 이상 청년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부재한 국회가 ‘대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젊은 세대의 입장이 제대로 대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당이 국회로 들어가야 하고,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 역시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을 전하며 기성 정치인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많은 청년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다. 높은 월세와 학자금 때문에 돈을 모을 수도 없다. 우리는 죽자 살자 입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데, 정작 사기업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엄청나다. 김용균(들)의 죽음은 현재진행중이다. 우리에게 이런 사회를 방치해두고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의식이 없나? 선거연령 하향과 선거제도 개혁을 절실히 원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한편,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같은 중대 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절차 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 활동가는 애초에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불참과 훼방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툭 하면 보이콧을 일삼은 탓에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어 택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한국당이 그동안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 ‘(10대의) 비합리성, 미성숙’을 이유로 들며 부정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한국당의 행보를 볼 때) 합리적이고 성숙한 어른들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에 발목을 잡을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을 멈춰 세운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김현우 활동가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바른 정치를 만들겠다’는 바른미래당의 당명을 인용하며 “구태정치의 최전선인 한국당과 같이 가는 건 바른 정치의 길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서 “바른 정치라면 청년과 청소년이 요구하는 선거연령 하향과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21대 총선은 21세기에 태어난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첫 선거다. 특혜와 특권 아닌 국민과 미래 세대의 참여를 위한 ‘무지개 국회’가 필요하다.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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