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내일N>
22일 선거제 개혁(지역구 225+연동형 권역 비례 75),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여야 4당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이 의석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머지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였고(연동형 비례 도입), 1차 합의 이후 바른미래당 측의 추가 요구(공수처 기소권 배제)까지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합의안대로 이뤄진다면 올해 안에 선거제 입법이 가결이 가능하다.
이는 제20대 국회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파들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도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없앤다는 비상식적인 안을 내놓거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일축하는 태도로는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합의가 법안 통과까지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①여야 4당의 의총을 통과. ②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정원 각 18명 중 11명의 찬성표 확보. ③본회의에서 과반 150석 이상 확보. 이 중에서 당장 앞에 둔 과제는 바른미래당의 의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국민의당계)는 의총 통과를 자신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지는 의문이다.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총 8명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계 유승민, 정병국, 이혜훈, 하태경, 유의동, 지상욱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 김중로 의원이 그들이다. 숫자상으로는 의총 통과가 문제없을 수 있다. 하지만 (김중로 의원을 제외하면) 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바른미래당을 패스트트랙 논의로 이끌 수 있었던 선거제 개혁에 있어서도 썩 관심이 높지 않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어젠다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비례 의석 확충을 통한 의석수 확충이라는 당근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위 7인 의원은 비례 의석 확충을 통한 이득의 수혜자가 아니며, 되레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 당선에 손해로 작용한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민주당 어젠다에 동의해주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핵심은 바른미래당 내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간판을 유지하는 것보다 자유한국당 간판을 달거나 반(反)민주당 성향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은 지역구 의원들이 있다는 데 있다. 의총을 통과하면 통과한 대로 이들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할 명분으로 삼을 것이고, 의총을 통과하지 못하면 역시 그 이유로 바른미래당은 구 바른정당계와 구 국민의당계로 쪼개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구 바른정당계는 자유한국당에 개별입당하거나 무소속으로 남을 것이고, 구 국민의당계는 민평당과의 재 합당을 통해 사실상 옛 국민의당이 복원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결론은 알 수 없지만, 앞서 이유 때문에 구 바른정당계에 대한 추가 당근 제시 없이는 바른미래당 의총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손학규 대표(국민의당계)의 결단이 필요하다. 손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단식을 하는 등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명운이자 소임을 여기에 걸고 있다. 4.3 보궐선거 참패로 높아진 사퇴 여론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계인 손 대표가 당권을 여전히 쥐고 있는 동안은 바른정당계의 원심력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손 대표가 내년 총선 바른미래당의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에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중 국민의당계 인사들이 더 유리한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걸 일부 바른정당계를 위한 당근으로 활용하지 않고서는 무난한 의총 통과가 어렵다.
따라서 손 대표가 의총 통과 등을 전제로 사퇴를 하여, 국민의당계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일부를 내놓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계의 양보가 없다면, 바른정당계는 바른미래당을 유지할 만한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물론 반대로 국민의당계가 양보한다면 일부 국민의당 인사가 민평당으로 합류할 수도 있겠지만, ‘도로 국민의당’보다는 바른미래당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당계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만약 손 대표의 희생이 있다면,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역사적인 업적에 이름을 남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개혁이 언제 또 다시 가능할지 모르겠다. 손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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