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미디어내일N DB>정당의 정책, 그 중심에 있으면서 당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 정책연구소다. 정당마다 부르는 명칭은 달라도 하는 역할이 비슷하다. 당이 추진할 정책을 개발하고 2년마다 있는 선거의 핵심 전략을 짜는 곳이다. 하지만 일반인 대부분은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모르고 당내에서조차 핵심 당직자가 아니면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곳이 바로 정책연구소다.
정당들은 매년 정책연구소 활동 상황을 보고서 형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인 자료들을 검토한 후 통합자료실의 선거자료실 항목에 공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당들이 정책연구소 내역을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이유는 사실상 정책연구소를 국가 자금, 즉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28조를 보면 정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부설 정책연구소와 관련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은 두말할 것 없이 국민 세금이다. 따라서 국민은 이 돈이 왜 정책연구소에 지원되는지, 또 규정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필요와 권리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원내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처한 현주소를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도에 발간한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집’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로 ‘정당의 정책개발 및 연구 촉진’ ‘정당 정치의 선진화 도모’ ‘정책 정당으로의 발전’ ‘책임 정당의 구현 도모’ 등을 꼽았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바람과는 달리 각 정당은 정책연구소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소극적인 듯하다. 정책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해 정책개발에 매진케 하거나 민의를 반영하는 개혁과제를 연구하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정책연구소를 당의 정책 홍보나 간행물 발간 등에 이용하고 있으니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각 당 정책연구소의 활동 내역을 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부설 민주 연구원은 2018년도 연구, 개발 실적 중 6분의 1 정도가 간행물 발간 실적이었다. 자유한국당도 다르지 않다. 여의도 연구원 역시 이슈 브리핑 및 현안 보고가 연구, 개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논문과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연구소 운영에 관한 대안을 수시로 제안하고 있지만, 정작 지도부는 이런 제안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정책연구소가 제자리를 찾는데 정작 당 지도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평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데도 2018년 민주 연구원과 여의도 연구원에 들어간 정당 지원금이 120억이나 됐다. 적지 않은 국민 세금이 정당 홍보나 단순 간행물 발간에 쓰였다는 의미다.
민간과 비교하면 정당은 정책이라는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이고 정책은 정당에서 파는 상품이다. 그리고 그 상품 잘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고 정치를 잘하라고 법으로 규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도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연구소만이라도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현실에 맞는 정치 입법을 지속적해서 추진했다면 정치인이 지금처럼 국민의 밉상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정책이 곧 미래고, 입법이 민생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당의 정책연구소가 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와 보좌진에게만 의존하는 예전 방식을 버리고 정책연구소와의 입법 연계를 활성화하면 된다. 그러면서 연구소 활동도 독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정당들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정부 지원의 취지를 새겨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정당의 길을 걷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redline016@usnpartners.com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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