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구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집 지어주는 줄 알거든요. (실제는)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요. ... 혜택? 특별재난지역은 ‘너거 죽는 놈들 특별히 더 죽으라’해서 특별재난지구인 거에요."
– 포항 지진 홍해읍 지역 피해자-
▲ 국내 중대재난 피해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인 박희 책임 연구원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2017년 포항 지진으로 공공시설 241곳과 민간시설 5만 채 이상이 손상되었고, 55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고 규모라는 포항지진의 피해는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현재진행중이다. 일례로 30여명의 이재민이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1년 5개월째 생활하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오늘 포스트타워에서 포항지진과 제천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중대재난 피해지원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재난참사 지원에 대한 그동안의 사회적 관점이 너무 협소했다고 지적한다.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은 “수혜”가 아닌 안전한 사회를 보장받는 시민복지이자 “권리”로서 다뤄져야한다는 것이다. 국가미래발전정책연구원 박희 책임 연구자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개인적으로 불운한 사람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대 재난 피해자 상당수는 그동안 국가에서 받은 피해 지원이 실제 도움이 되기에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피해자 욕구를 반영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나?’하는 물음에 (양쪽 모두) 80% 이상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기존의 공급자 중심지원 체계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다양한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연구진은 포항지진 피해자 40명, 제천화재 피해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재난 피해는 경제적 타격으로 직결되므로 생활이 불안정해진 경우가 많았다. 포항 피해자들은 가옥 파괴로 재산 피해를 크게 입었으나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제천 피해자의 경우 가족의 사망과 부상 등으로 장기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많았다. 또 지역주민이 ‘유령도시 비슷하게 되어버리고 있다’고 인터뷰할 만큼 개별 가구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역시 ‘인구공동화’, ‘지역경제 마비’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 조사 참여자 절반 이상이 재난 이후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또 불안, 우울, 불면증 등 심리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었다. 특히 제천화재 피해자 36.7%와 포항지진 피해자 16.1%가 자살 생각을 했고 실제 시도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같은 트라우마 반응은 재난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 언론의 ‘보상금 위주 보도’가 “얼마 받았어?”같은 반응을 부추겨 주변인의 2차 가해를 유발한 점 등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발표를 맡은 박희 연구원은 “세월호 이후 나타난 문제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 보상금에 쏠린다”며 “피해자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공동체 성원으로서 피해자와 더불어 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연구원은 “세월호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재난의 종류가 상관없이 비슷하다. 재난 자체에 대해 독립적, 총괄적인 대응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연구진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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