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미디어내일N DB>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투표권 연령 인하로 시작된 정치 개혁.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단 한 가지다.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가 국민들과는 상당히 멀어져 있고 국민들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더해서 국회가 국민의 뜻과는 하등 관계없는 애먼 일이나 벌이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꼴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국회의 민낯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약 1억 4000만원이다. 이는 2014년도 기준 일반 직장인 평균연봉의 4.3배, 1인당 국민소득 대비 5.27배에 달하는 높은 금액이다. 전부 국민 세금으로 지급 하는 보좌진 인건비는 의원당 약 3억 9500만원이고 그 외 부가운영비 총액은 약 90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연간 세비가 세계 4위 규모다.
국회 전체 예산도 2013년도 기준으로 5200억에 달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견제나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펑펑 쓰면서 살고 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경쟁력이라도 높으면 다행이지만, 국제 경쟁력은 아주 바닥을 기고 있는 곳이 우리 국회다. 2015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비에 비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는 평가에서 한국은 비교 가능한 27개 나라 가운데 26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지수 환산 점수는 0.01에 불과했다.
정치인 신뢰도 역시 최저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2015년도 기준 WEF 국가경쟁력순위를 보면 144개국 중 97위로, 심지어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국가 운영을 맡기고 있는 국민들의 속은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따로 없다.
개탄을 금치 못할 수준의 국회와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회를 개혁하고자 나선다면 비록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차선의 선택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국회는 자신들이 스스로 바뀌겠다고 만든 국회 혁신자문위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과도한 국회의원 세비는 깎아야 한다. 정부 각 부처 장관에게 질의해야 하는 국정 감사의 성격상 차관급 대우는 유지를 하는 대신 과도한 세비 중 2000만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 세비를 정하는 권한도 외부에 넘기고 적절한 세비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법안 발의 숫자로 국회의원 활동을 평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제출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법안 발의만을 보는 양적 평가에서 본회의도 자주 열고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법안을 얼마나 발의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항이 상시 임시회 개회와 상시 예결위 도입이다. 국회 혁신자문위의 권고 사항이기도 한 이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 사항 중 하나이다. 2달에 한 번씩만 열면서 보여주기식 법안 통과를 막고 부실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이 바뀌고, 더 많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며, 더 많은 눈이 지켜봐야 하는 곳이 국회이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국회 개혁보다는 본질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도 이제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 국민을 위하는 국회를 가질 때가 됐다. 그래서 더구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redline016@usnpartners.com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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