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의회와 군의원 사퇴 현수막. <사진: 정국진 기자>예천군 명예회복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9일 오후 예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의원 총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군의원 총사퇴는 문제가 불거진 후 군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이 자리에서 새로 밝힌 입장은 가해자에 대한 재산 압류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것과 의견 표현 현수막을 철거한 예천군수 측에 대한 유감 정도였다.
기자는 21일로 다가온 예천 선관위의 보궐선거 결정 회의를 두고 범대위 측의 입장이 궁금했다. 하지만 범대위 측은 하나로 모아진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예천민족문학인’은 망가진 의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예천군의회에 신선한 피를 하루빨리 수혈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반면 유영하 이장협의회장은 “새로 두 명만 뽑는 것은 총사퇴 주장을 희석시키는 것”이라며 군의원 전원 사퇴를 주장했다.
기자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유 이장협의회장의 주장이야말로 총사퇴 주장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닌가? 4월 보궐선거 없이 총사퇴가 이뤄지는 상황을 가정하면, 내년 4월까지 의원이 0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 때문에 그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총사퇴와 전원 주민소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질 수 있다.
이와 달리 4월 보궐선거로 두 명을 뽑아 놓으면, 나머지 기존 7인의 총사퇴 또는 7인 주민소환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두 명의 의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군의회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다. 7인 총사퇴 또는 7인 주민소환을 걱정 없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기자회견장에서는 예천 지역지의 기자들도 질문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로 예천의 기자들은 군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들은 바 있어, 궁금했던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예천인터넷뉴스 정차모 대표는 “의원 총사퇴 여부 주장은 일부만의 것이다. 군민들이 진짜 다 원하는지 여론조사 하자. 내가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대구일보 권용갑 기자는 군의회에서 신발 던진 군민이 도리어 예천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아니냐고 범대위 측에 되물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 군민이 기자에게 말했다. “군민 사이에 최교일 씨의 프락치가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군민은 “아마추어인 군민 범대위 측과 달리, 상대는 최교일 국회의원이라는 프로가 버티고 있다. 군민들이 상대하기 쉽지 않다.”라고도 했다.
기자는 예천군 보궐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좋아할 사람이 누굴지를 생각해 보았다.
제일 먼저 박종철·권도식 두 의원이 떠올랐다. 두 의원은 제명 처분 이후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제명 취소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간 사례를 참고하면 법원에서는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반적으로 받아준다고 한다. 의원이 비어있으면 그 의원이 대표하는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이 이번의 경우는 달리 보고 있다. 제명된 두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판사의 판결은 보궐선거 선거 기간과 정확하게 겹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판사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보궐선거를 하면 바로 주민들의 권익을 대표할 대표자가 선출되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굳이 두 사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보궐선거 반대 여론은 박종철·권도식 두 제명 의원의 복귀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된다. 반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복귀를 꿈꾸고 있을지 모를 두 제명 의원의 기대는 확실하게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예천군 보궐선거가 치러졌을 때 곤란한 사람은 하나 더 있다. 바로 영주·예천·문경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최교일 국회의원이다.
그는 공무 해외 출장 중 스트립바를 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예천 주민들 입장에서는 폭행‧보도방 두 의원만으로도 고개를 들기 어려울 지경인데, 국가의 동량으로 뽑아놓은 지역구 국회의원마저 해외까지 나가 추문을 저지른 것이 황당할 노릇이다. 더구나 최 의원은 박종철 의원을 비롯해 예천군 의원 9명 중 7명을 공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그러한 최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역에서 거세질 수 있다. 하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으면 최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잠잠해질 것이다.
군민들은 예천군 선관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천군 선관위원들은 동시에 예천군민이기도 하다. 현재 7인의 선관위원 중에 상주지원 판사인 신일수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이 예천군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종기(부위원장, 현 예천군번영회장), 김기홍(현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라이온스 회원), 김기문(김기문법무사 대표), 배인규(현 석송라이온스클럽 회원, 현 사회봉사단체 BBS 회원), 이상민(전 예천군번영회 부회장, 현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예천지회 부회장), 김대호(현 예천로터리클럽 회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요컨대, 예천 보궐선거를 결정하는 것은 관(官)이 아니라, 바로 민(民)인 것이다. 예천군민들은 예천군의회 사태를 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에 의지해 두 명의 제명까지 끌어내었다. 총사퇴까지는 아니어도 두 명이라도 교체할 좋은 기회를 군민들은 맞이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군의원을 새로 뽑지 않으면, 군민들의 이제까지의 노력은 허사가 된다. ‘죽 쑤어 개 준’ 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웃을 것이다. 군민들이 이런 상황을 바라고 군의원 사퇴 운동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예천군의회 사태는 예천군민들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지켜보고 있다. 설 동안 김학동 군수의 세일즈로 급한 불은 껐다지만, 예천 농산물 불매 움직임이 여전함을 군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예천군 최대 현안인 축구종합센터 유치 역시 오명을 뒤집어쓴, 군민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는 남은 7명의 군의원으로 가능할 리 없다.
범대위 상임대표를 맡은 윤철재 어르신의 절절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또렷이 들리는 듯하다.
“예천군의원들이 불가사리처럼 꼬리 자르기만 해놓고 무책임하게 군다. 출향인들은 예천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고등학교 다니는 손녀는 예천 산다고 안 할 거라고 한다. 국군체육부대 부지가, 농공단지가 차례로 예천 아닌 다른 데로 갔다. 언제까지 이럴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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