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으로부터) 신지예, 오태양 위원장과 김선경, 용혜인, 이은선, 손학규 대표. <사진: 김남미 기자>[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18세 선거권’도입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선거개혁, 1만 청년.청소년 지지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어제(18일), ‘선거개혁 2월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민의 뜻에 반대하기만 하는 20대 국회를 “청개구리 국회”에 비유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두달 째 국회의 문은 굳게 닫혀있다. 1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무산됐고, 2월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했다. 양당은 현재 국회에서 각각 123석(더민주당), 122석(자한당)을 차지한 다수당이다. 선거개혁행동에 동참한 소수 정당의 대표들은 이 날 거대양당이 독점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녹색당 신지예 위원장은 현재 국회는 ‘엘리트 금수저 집단’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 문제점을 생태계에 빗대 전했다.
"정치는 숲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숲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단일한 종으로만 이뤄져 있습니다. 평균 연령 55.5세, 평균 재산 40억, 또 중년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 이런 국회의원들이 연봉 1억 6천씩 받으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겪는 청년들의 문제, 여성들의 문제,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 바로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어서 신 위원장은 국민들이 아무리 잘 투표해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하에서는) 그렇게 국회가 구성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역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청년이 국회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난 주 청와대에서 스쿨미투를 외친 청소년 중에 한 명이 국회에 있었다면, 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있었다면 과연 지금의 국회는 어떠했을까요?” 라고 질문했다.
소위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표되는 청년 세대의 고통은 나날이 더해가고 있지만 정치권은 오래도록 이에 대한 해결을 나중 일로 미뤄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노동현장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구의역 김 씨와 고 김용균 노동자 등을 언급하며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청년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청년의 삶을 걱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안들 – 기업이 산업안전을 소홀히 할 시 강력 처벌을 받는 기업 살인법 등- 을 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왜 청년의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같은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그렇기에 청년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제 정치를 청년들의 도구로 가져다 쓰셔야 합니다”고 당부했다.
청년문제를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이 소외되고, 교육 등 청소년의 삶에 깊숙이 관여된 의제에서 10대는 없는 존재로 치부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민진은 얼마 전 18세 선거권과 두발자유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가 만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실을 지적했다. 내 머리카락을 자를지 말지조차 성인들이 대신 결정하고, 청소년의 생각은 여론으로도 인정받지 못 하는 현실. 그는 선거 연량 하향을 요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다. “막상 유권자가 아닐 때, 우리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신경 쓰는 정치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18세 선거권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 암울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청년·청소년·소수자 집단의 직접 정치다. 그러나 이 요구는 자유한국당의 방해 속에서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기자회견 동안 5.18 망언도 모자라 선거개혁까지 가로막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러 번에 걸쳐 언급되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는 이런 정당을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패스트트랙 제도도 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20대 국회의 이 숙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거개혁행동>은 지난 21일, 1천명 청년의지지 선언과 함께 발족했다. 6개 정당 청년위원회(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생당, 우리미래)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등의 청년·청소년단체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약 1개월 간 활동 끝에 3월 중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개혁지지 시민 서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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