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 / 김남미 기자】 선거 때마다, 주요 정당들은 항상 청년정치라는 화두를 들고 나온다. 청년정치라는 것이 세대교체를 위한 신진세력의 등용을 얘기할 수도 있고 청년의 활력을 내세워 새로운 정책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려면 직접, 혹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미디어내일N은 청년정치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청년정치지키기 프로젝트 '청지기'를 시작한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정치,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치 그리고 그들의 솔직하고 담담한 이야기.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조금 거슬릴 수 있는 ‘청지기 이야기’를 미디어내일N에 담고자 한다.
오늘 미디어내일N이 만난 청년 정치인은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의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
▲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 ˝청년이 나서지 않으면 청년을 위한 정치와 제도의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년이 나서야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을 만들어 내는 가치관과 힘은 역시 ‘참여’와 ‘행동’이다. <사진 = 남상오 기자>청년, 지난 2017년 촛불혁명 경험한 세대
청년, 정치에 나서야한다
“지난 촛불혁명의 과정을 체험한 청년들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직접 나서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이런 경험과 자신감이 ‘청년정치’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참여’와 ‘행동’이 무서운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김 대표는 "청년이 나서지 않으면 청년을 위한 정치와 제도의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년이 나서야 변화할 수 있다"면서, 이것을 만들어 내는 가치관과 힘은 역시 ‘참여’와 ‘행동’이라고 역설한다.
“청년계층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비정규직 청년의 목소리를 우선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다음에 시대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활동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청년들을 당의 중요 기반으로 삼고 민중당의 활동을 공고히 해야 한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한국사회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청년들이 모이면 가장 크게 공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해답을 내놔야 한다. 청년민중당은 진보 정당답게 좀 더 구조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 사안의 본질들을 건드리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청년정치는 당에서부터 청년들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해야 바로 설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한다. 다시 말해 청년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직접 정치가 실현되는 것이 청년정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 현안에 대해서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행동하면서 정책을 바꿔온 청년들이 정당에서 인정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정치인이 청년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면 비로소 제대로 된 청년정치가 만들어지게 된다.”
김선경, 대한민국 사회 청년문제를 말하다
'청년 비정규직문제'
“통계, 여론조사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다. 가장 기본적이 권리이면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정책들로 가득 찼다. 내놓는 정책이란 게 단기간에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다.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청년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고착화한 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 도전에 나서야 한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한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사회 구조상 어렵다면 서구 나라의 사례처럼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게 만들면 된다고 주장한다. 프리랜서로 단기간 일을 해도 정규직보다 돈을 많이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렇게 정책을 전환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이분법 구조가 쉽게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선경, 대한민국 사회 청년문제를 말하다'청년 주거문제'
김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청년에게 주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한숨을 쉰다.
“청년주거 관련해서 제일 큰 고민은 청년들이 지급하는 전·월세가 소득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주도해서 청년 월세를 10만원대로 고정한다면 수익과 지출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너무 과격한 사회주의 논쟁이라고 폄훼할 수 있겠지만, 진보정당은 당당하게 이런 주장을 해야 한다. 얼마 전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논쟁도 진보정당의 주도로 성공한 것처럼 말이다. 민중당은 청년주거 문제에서도 더욱 확실하고 과감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정책 중 주택급여 부분은 저소득층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보면 실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은 약간 사각지대로 밀려났다는 느낌이 든다. 정부의 주택급여 지급 조건을 현행대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청년들에게도 선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선경, 대한민국 사회 청년문제를 말하다
'시대적 과제, 한반도의 평화'
"시대적 과제일 테지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난 일년, 정부와 국민 모다가 쉼 없이 노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현에 발맞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미래를 꿈꾸고 그려나갈까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올해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한반도에서 전쟁 없는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우리 모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개선을 위해서
'피선거권 연령인하, 청년정치자금제도'
“여러 제도를 바꿔야 한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것을 일시에 해결하긴 어렵지만, 우선 연령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국회의원 및 대통령 출마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를 동등하게 해야 한다. 현재 선출직의 출마자격 나이는 국회의원 25세, 대통령 40세다. 여기에 대부분의 청년은 정치신인이기 때문에 당내 영향력이 적다. 기득권 정당일수록 당내 공천에서 청년들이 출마해 자격을 얻기 쉽지 않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색다른 방법이지만, 정당의 청년 후보 비율에 따라 정부가 정당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과 ‘청년정책발전기금’을 신설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한 가지 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외국보다 높은 기탁금 문제까지 청년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청년정치학교, 당 나름?
“현재 민중당에서도 청년정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도부의 우려와는 달리 정치지망생의 학교가 당에 필요한 정책을 생산하는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민중당 청년학교는 수업만 잘 듣는다고 수료증이 주지 않는다. 보좌관 취업에도 혜택이 없다. 오로지 정치인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민중당 청년정치학교를 2018년 12월 시작해서 2019년 1월까지 10강으로 진행했다. 정책을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조세랑 정책 입법발의 같은 부분을 주제로 공부한다. 목표는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진보적인 활동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당은 당답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곳을 수료한 청년들이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은 직접 입안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청년 정치인을 양성해야..
“2019년 9월이 되면 당 정책 대회를 한다. 당원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추려서 ‘2020년 총선의 우리 당 정책은 이것이다’를 만들어 가는 활동 중의 하나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당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당의 정책에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치학교 수업이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정당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당원 중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이들에게는 동영상 수업도 따로 진행하고 있다. 당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는 대외비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민중당 대학생위원회는 ....
“민중당은 대학생 당원들의 모임을 학교마다 가지고 있다. 당원 모임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려면 학교마다 대학생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민중당은 올해 대학생 의제를 중심으로 대학캠퍼스에서 당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민중당은 청소년 당원도 있고 대학생 당원, 청년 당원도 있다. 지금은 대학생 위원회라기보다는 소모임 분회의 성격이 짙다. 5인만 동의하면 민중당 이름으로 소모임 활동이 가능한데 학교마다 이런 모임이 있는 곳도 있고 지역 소모임으로 활동하는 곳도 있다. 이런 활동이 확대돼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학교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아직은 학교마다 5인 소모임 정도만 활성화돼 있어 학교의 현안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당의 소식을 학교에 전달하는 단순 메신저로서 모임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우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
김 대표는 최저임금은 겨우 살 수 있는 생존 임금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한다.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최하선에 필요한 임금을 정한 것이다. 2019년도 정부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우리를 한 번 돌아보자. 올해 최저임금으론 3∼4인의 한 가정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최저임금 비혼, 즉 혼자 사는 세대 정도만 유용한 수준일 뿐 상식적이지 못하다. 최저임금은 바로 최소 생존 임금인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김선경 대표는 한국 진보정당과 역사를 함께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사회의 역동성'을 체험했다. 4년전 통합진보당 종로구 구의원 선거에 나갔고, 민중연합당 국회의원선거로도 출마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말한다. "출마한 것은 개인적 욕심보다는 민중당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그리고 진보정치를 제대로 만들어나가고 싶은 욕심, 진보 정치인으로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지역에서 ‘저런 게 진보정치구나 !’, ‘청년들이 저렇게 하니까 바뀌네!’라는 시민들의 말을 듣고 싶었다.”
▲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 지역에서 ‘저런 게 진보정치구나 !’, ‘청년들이 저렇게 하니까 바뀌네!’라는 시민들의 말을 듣고 싶었다 <사진 = 남상오 기자>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김남미 기자 nammi215@usn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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