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100주년 세미나에서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새해 시작부터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공방으로 들썩이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부딪친 정치의 위기는 무엇으로부터 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지난 18일,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발간 100주년 특별 강연 및 토론에서 그의 정치론을 매개로 ‘2019년, 한국에서의 정치’가 가야할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 강연자로 나선 최장집 교수는 촛불 시위 이후의 한국 정치에 집중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태는 한국사회의 시민이라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국민들이 이 사태를 겪으면서 받은 충격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를 바꿔야만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 교수는 2016년 헌정 위기와 촛불 시위를 불러온 원인으로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을 지목했다. 청와대 정부로 불릴 만큼 대통령 비서실 권력이 확대된 데 반해, 의회와 정당의 기능은 이전보다 더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의회와 정당은 대의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기반이다. 이것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최장집 교수는 “촛불 시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과제는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좋은 제도를 만들고, 정치인들이 이를 잘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역시 발제를 통해 비슷한 주장을 전했다.

“막스 베버가 책에서 주장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의 이미지로 언뜻 비춰지지만, 정확히는 ‘의회와 정당 속에서 일하는 이미지’를 전제하고 있다. 그는 언제나 정당·의회 정치를 강조했다.”

이 날 강연 및 발제자로 나선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은 ‘정치개혁’이었다.

최장집 교수는 의회 중심의 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방안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회중심제로 전환하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둘째, 미국식으로 중간 선거를 도입하고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국회에 일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통령중심제를 개선하는 것. 셋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선출 방식에 관한 현행 헌법 86조~89조에 이르는 조항을 정치적 규범으로 강조하는 것.

“이 세 가지 방식의 공통점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대통령 1인에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의회가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 있다”고도 말했다.

독일의 사상가 막스 베버는 사회학자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그가 쓴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목적 윤리와 신념 윤리라는 개념을 통해 ‘정치가는 어떠해야하는가’를 정의한 정치철학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다시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장집 교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직업 정치인들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소명」은 지금의 한국정치에 요구 되는, 정당과 의회 기능의 확대된 역할에 대해 제도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이다. 이것이 정치인들의 책임 의식, 소명의식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다고 믿는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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