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사진=의원실>[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23일 발표한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개선책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개선안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근무시간 범위를 주 35시간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근속승진에 필요한 시간 단축과 전보기준 완화 등 정치권이 제기한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라고 이번 개선책을 의미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채용형·전환형·임기제 세 가지 공무원제도 중 채용형의 경우에는 주 2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사실상 시간을 선택할 수 없었고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도 불가능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신분에서 일반직공무원임에도 근무환경과 업무 분장 등 현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선안이 시간선택제 제도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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