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가 아닌 사회의 기대나 희망을 담는 상징적 의미.
1등만 기억되는 서러운 정치판
청년정치,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가치 실현
386, 486, 586이 아닌 지금 세대의 청년이 주류정치에 나서야
▲ 조기원 우리미래 선거개혁위원장, 청년 정치에 답하다 <사진 = 남상오 기자>【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 선거 때마다, 주요 정당들은 항상 청년정치라는 화두를 들고나온다. 청년정치라는 것이 세대교체를 위한 신진세력의 등용을 얘기할 수도 있고 청년의 활력으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려면 직접, 혹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현실은 냉혹하다. 청년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명분상 말뿐이지 그들이 참여하고 발언하고 주장하는 공론의 장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치권이 매년 화두로 던지는 청년정치가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서 숨을 쉬며 여러 정책에 힘을 발휘하려면 우선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그리고 청년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미디어내일은 청년정치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청년정치지키기 프로젝트 '청지기'를 시작한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정치,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치 그리고 그들의 솔직하고 담담한 이야기.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조금 거슬릴 수 있는 ‘청지기 이야기’를 미디어내일에 담고자 한다.
미디어내일이 만난 청년 정치인는 조기원 우리미래 선거개혁위원장의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청년, 나이가 아닌 사회의 기대나 희망을 담는 상징적 의미.
조 위원장은 청년은 나이로도 구분 지을 수 있지만, 다른 의미를 부여해 구분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청년은 50세까지, 더불어민주당은 45세까지, 바른미래당은 4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장한다.
"청년의 의미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는 기준인 나이 이상인 것 같아요. 저에게 청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어려운 경기에 사회초년생이 겪는 힘든 상황에 떠오르는 청년 이미지. 힘들고 지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전혀 다른 희망의 모습으로 청년이 그려집니다. 미래의 희망과 기대를 담은 이미지. 미래를 이끌어 나갈 동력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청년 하면 이렇게 양면적인 이미지로 와 닿습니다. 한마디로 청년이란 실망과 희망을 동시에 품은 ‘가능성의 결정체’입니다.”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교육을 가장 잘 받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온 세대임은 분명하지만, 막상 사회에 진출하는 시점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성장은 더디고 일자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적은 기회를 놓고 경쟁하고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 좌절과 무기력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공정함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활로가 안 열리는 건데, 공정함을 회복하려면 청년들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함과 평등은 청년들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으로 쟁취해야 할 목표인지도 모릅니다.”
조 위원장은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 청년들이 하는 정치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니 세대가 볼 때 '아,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다. 즉 해외 유명 젊은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좀 젊은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에 나와서 싸움하는 정치인 대부분이 나이가 많거나 6, 7, 8선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청년 정치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즉 새로움을 바라는 것이다. 꼭 청년일 필요도 없고,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전환의 의미가 '청년이 정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 대의제 시스템의 문제
1등만 기억되는 서러운 정치판
‘청년정치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회의 시각은 대체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나이 든 사람들의 시각이다. 젊은 세대가 신선하고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을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 막연하지만 그들이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따뜻하다.
“아,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볼 때 정치 논쟁을 하거나 국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 즉 중진급 이상 되는 의원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많은 늙은이로 유독 비난받고 있죠. 두 번째는 ‘청년정치’라는 상징적 의미를 들 수 있습니다. 새로움을 바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청년정치는 꼭 청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전환의 의미가 '청년이 정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함축돼 있습니다.
조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면 국민의 비율 혹은 투표 지역의 비율에 따라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뽑히고 국민의 소수의견들도 정확히 표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청년 정치,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몇 가지 가치를 실현하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층도 알고 보면 여러 계층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물음이 가능해진다. 청년정치는 주로 어떤 계층을 대표해야 하느냐고 말이다.
"어떤 계층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고요. 청년정치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만 놓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주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치를 제시해 봅시다. 대부분의 청년은 ‘빈부격차가 심하다'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 이 두 가지의 명제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명분으로 청년들이 뭉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청년정치입니다."
청년이 정치에 나서야 하는 이유, 주체정치
청년 정치에 제약, 돈과 시간
“청년이 정치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먼저 주체 정치의 필요성입니다. 즉 자기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참여하는 사람에 비례해서 그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 이익을 가져옵니다. 현실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법조인 출신이 정치를 하고 경제계 출신이 선거에 나갑니다. 의사, 약사가 전문직이라는 명분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입니다. 사회적 명망도 있는 그들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입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청년정치’는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청년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정치는 그렇게 해서 주체 정치, 다시 말해 당사자 정치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장벽에 대한 질문에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돈’과 ‘시간’을 꼽았다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간접적으로 투표, 직접적으로는 출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 출마를 예로 들면 선거를 치르는 알게 모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정치 참여를 말하는 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탁금 제조와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내 의석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해야만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도 표에 비례해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고 그다음에 의석수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 거대 정당이 보조금 대부분을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정당 활동을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왜 거대 정당에만 더 가중해서 많이 주냐는 의문은 당연하지만, 이유는 거대 정당이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득권 정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6.13 지방 선거에서 우리미래가 출마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룬다. 당연한 일이지만 중앙당 후원회 모집이 가능해지면서 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386, 486, 586이 아닌 지금 세대의 청년이 주류정치에 나서야
▲ <사진 = 남상오 기자>대한민국의 정치는 386 출신 정치인들이 주도권을 잡아왔다. 그들도 한때는 청년이었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386세대. 시간이 흘러 486세대로, 586세대로, 이제 곧 686세대가 등장하면 그들도 보수화 되는 길을 걷고 있다. 청년정치로 대변됐던 386세대의 정치. 현재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거의 과반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386에 해당한다. 이제 그들의 과감한 결단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한다.
과거 그들이 내세웠던 청년정치를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결정이 대한민국이 정치발전을 미래라고 확신하면서 조기원 우리미래 위원장과 만남을 마무리했다.
우리미래는 현재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계획은 야심 차다. 그들의 목표는 전국정당으로의 변신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4%대의 득표로 낙선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득표율 4%가 지역구 선거가 아니라 연동형비례선거였더라면 '우리 미래'도 당당히 국회의원을 가질 수 있었다고 웃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김남미 인턴 nammi215@usn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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