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연내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미디어내일DB>【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오늘(8일)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이기우)은 2019년 연내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2016년 촛불 민심은 정치권이 이전투구의 정치를 끝장내고 대화와 타협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였다"고 지적하며, 여·야 정치권은 중앙집권적 낡은 정치경제체제·헌정체제를 종식하고, 국민과 지역이 중심되는 지방분권적 체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77%의 국민과 89%의 전문가들이 개헌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치권은 개헌이란 국정과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약속 파기"와 '2018년 연말까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 파기'에 대한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과 협약을 체결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제안한 지방분권개헌안중 자치입법권 등은 빠져있다"면서 여·야정치권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대로 개헌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연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개편 △지방 입법권강화를 통한 지방분권형 개헌 △헌법국민발안제, 법률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개헌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기우 상임의장(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김성호 연구단장(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정중규 미디어단장(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이창용 실행위원장(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깈택천 상임의장(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전북회의), 박명흠 공동대표(지방분권개헌청원부산본부), 노민호 사무국장(지방분권개헌청원부산본부), 이두영 공동대표(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및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전북정읍고창)이 참석했다.
한편, 2016년 12월에 여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7년 1월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 선거전에 개헌을 하기로 하였으나, 정당간 합의실패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2017년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개헌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2018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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