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인사개입 진상 조사를 위한 국방위 소집 요구
인사추천권자인 육군총장에게 영향력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
▲ 자유한국당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방위 간사 등 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 위원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육군 장성급 인사를 두고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전 행정관 등이 인사 추천권자인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 인사 절차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개입"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국방위 위원들은 "군 인사법에 따라 총장은 인사 추천권, 장관은 제청권,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진다"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사 전반을 상의한 것은 인사 추천권자에게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문서를 담배를 피우다 분실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궤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국방위는 청와대의 군 인사 문란행위에 대해 끈질기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승주 국방위 간사는 "이미 민간인이 된 정 전 행정관은 물론 그 자리에 배석했던 육군참모총장과 관련자들 우선적으로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군 인사법이나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사실이 밝혀진다면 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방위 진상규명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법 조치를 당연히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국회의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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