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무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구 을)은 교착 상태에 빠진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해 "증액 소요 항목부터 제시하라"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감소, 평택기지 이전 사업이 완료돼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구성된 방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주한미군의 기능이 2006년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한반도 붙박이 군'에서 '동북아 기동군'으로 성격이 변화됐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이해만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합의에 따라 전략무기 전개와 연합훈련 규모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성격 변화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무턱대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소요 항목을 제시한 후 증액을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강한 동맹은 '맹종'이 아니며 일방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지난 2013년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공돈(free money)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미 상원 군사위 보고서를 지금도 기억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에 치밀하고 치열한 협상을 부탁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 있다면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영길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담당하는 외교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에 속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11~13일 진행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회의에서 미국은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해 이를 우리 정부가 거부하는 등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양국의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효력이 내년이 되면 상실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소 수개월의 '협정 공백'은 불가피한 상태라고 관계 부처는 전망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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