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를 앞둔 노량진 구 수산시장. <사진=김형중 기자>【미디어내일 김형중】'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 일성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도 집권 2년 차인 2018년에 계속된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
특히 이러한 희생은 대부분 해묵은 구조적, 제도적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 임시직 근로자 사망사고는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지속해서 제기했던 산업 안전과 '죽음의 외주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가 1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올해만도 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은 연간 피해자가 천여명에 달하는 산재 사고 사망자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지난 7월 마포구 재건축 지역에서는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철거된 후 약 3개월간 재건축 지역 내의 빈집을 전전하던 철거민 박모 씨(37)가 지난 11월 30일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저희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드려서 저와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했다.
화재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죽음도 잇달았다. 올해 1월 종로5가 여인숙 화재에 이어 11월에도 주거 약자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월 여인숙 화재는 방화, 11월 고시원 화재는 실화로 밝혀졌지만, 두 화재 모두 사회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몬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매입임대주택 제공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주거 약자들이 직면한 현실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공급물량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입주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높거나 주거 약자들의 생활 여건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갈등이 시작돼 명도 집행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진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갈등 관리의 문제점, 소수의 목소리가 오로지 ‘수적 열세’로 파묻히는 파행적 의사결정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과거의 해묵은 난제들에 이어 이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둘러싼 문제, 즉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적지 않은 파문을 남기고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지나간 '우버'가 우리 사회에서는 '카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택시기사 한 명이 분신자살하고 20일에는 전국 택시업계가 파업에 돌입했다.
여당이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대신 새로운 협의 기구를 제안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일성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2년 차, 여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정치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너무나 먼 곳이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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