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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지자체장,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처리" 촉구 - "민생현장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민생현장의 지방정부에 돌려 줘야" -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법안 확정, 이해찬 대표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것" 공언
  • 기사등록 2018-12-17 1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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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지방이양일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지방이양일괄법'을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행정환경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등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민생현장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민생현장의 지방정부에 돌려주겠다는 것이 지방이양 일괄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과위원회에서 안을 확정해 10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자치권을 확대해 지방정부가 조직, 입법, 행정권에서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보도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613)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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