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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 입국 예멘인 난민 인정 환영, 난민 수요 인프라 정비해야" - 정부, 기자 출신 예멘인 2명 난민 지위 인정, 412명 인도적 체류 허가 - 인도적 체류 허가자, 난민은 제주도 벗어나 거주할 수 있어
  • 기사등록 2018-12-14 16: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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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정의당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언론인 출신 예멘 난민 2명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난민신청을 한 484명에 대해 3차례 심사에서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56명은 단순 불인정 됐다. 신청포기자 등 14명은 직권 종료된 바 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올해 우리나라 난민 신청 인정이 2명으로 0.41%에 불과하다"면서 "너무나 인색한 난민 인정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세계에 보여주는 척도"라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4% "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제 사회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 또한 식민지배와 분단, 전쟁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정치 사회적 상황에서 난민 신분으로 세계 각지를 떠돌았다"면서 "이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린 난민들에게 포용의 손길을 건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에 난민심사가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난민 수용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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