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12일 뉴스핌은 초당적 국회의원모임인 '시장경제살리기연대',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조화로운사회' 및 이언주 의원실과 함께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경제 위기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라고 밝힌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는 "그간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자동차, 조선, 건설, 철강 산업 등이 추락하면서 펀더 멘털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력 산업이 훼손되면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광명을)은 환영사에서 "최근 성장과 고용 간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후발국 추격 위협이 크고 디지털화 등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의 근원을 '약탈적 정책'으로 지목하고 그 사례로 ▲최저임금인상 ▲카드 수수료 인하 ▲부동산세금 인상 ▲유치원 공립화 등등을 꼽았다.
양 교수는 '약탈적 정책'이 자의적 자원 배분을 낳고 정치 투쟁의 강화, 유인체제 붕괴, 경제의지 약화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져 국가 쇠망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햇다.
한편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가 좌장을 맡고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국회의원들이 패널 토론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눈길을 끌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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