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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 한국GM 비정규직 고용 보장 촉구 - 한국 GM, 두차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정규직 전환 하지 않고 있어 - '인소싱' 통해 비정규직 잇딴 해고, 정부에 불법파견문제 해결 촉구
  • 기사등록 2018-11-27 18:26:13
  • 수정 2018-11-28 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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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비정규직지회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정의당과 한국GM 비정규직 지회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GM 비정규직 고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GM 군산·부평·창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복직투쟁에 나선 지 1년이 다 되어간다"면서 한국GM은 해고된 비정규직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비정규직을 해고해서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해고자복직, 고용보장, 불법파견 문제를 노동부가 즉각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한국GM은 대표이사가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6년엔 창원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은 소송에 참여 하지 않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하청 공정을 한국GM의 정규직에게 배정하는 인소싱(insourcing)을 통해 2017년 창원·부평 공장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연말에 사내하청업체와 계약 갱신이 있는 만큼 2월 말 폐쇄되는 인천KD 공장 비정규직 80여명도 곧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을 것으로 한국GM 비정규직 지회는 예상했다.


인천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114명은 이미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은 상태라고 노조는 덧붙였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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