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정의당은 26일 금유위원회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매출은 높지만 정작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경계선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카드 수수료 우대 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이번 카드 수수료율 대책에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상 등이 배제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보완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 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이 해소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모든 카드사가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장경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될 경우 카드사는 약 1조 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년도 8개 전업 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 2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하고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 앉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시행 시 환급 규모조차 추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그 희생 수준은 도저히 감을 잡을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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