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 전선에 설치된 북한군 GP가 폭파 공법으로 완전 파괴되고 있다. <사진 = 국방부>【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군사전문가들은 대체로 군사적 측면에서도 군사합의서가 우리 군의 태세에 끼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광수 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해상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해당 지역에 배치된 북한의 전력 규모가 우리보다 3~5배 높은 수준”이라며 “위협의 감소 효과는 우리에게 더 크다”고 강조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역시 “한-미의 정찰자산 성능을 고려할 때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오히려 북한의 정찰 활동이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인력 중심의 경계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감시초소 철거는 북한의 경계선을 2㎞ 밖으로 철수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GP 철거가 오히려 군사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서해 평화수역 설정 문제에 대해 안 센터장은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의 이견이 없는 연평도 동쪽 해상에서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안광수 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군사합의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상징한다”면서도 “막연한 추론에 근거한 주장들로 인한 소모적 갈등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태근 국방부 대북정책 차장도 “이번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을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 “적대행위 중단이 모든 군사 활동 중지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문성욱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합의 이행을 확인하는 꼼꼼한 검증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 수립"을 주문하고 "오늘은 연평도 포격 도발 8주년인데 과거 도발 역사를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군사합의서는 핵 위협이 없고, 무력충돌도 없는 한반도 미래 안보전략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서해 완충 구역 설정과 비무장지대 평화 구역화 등 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되,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 강력한 힘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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