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거래의 공범'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3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고 전 처장이 이미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하여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 거래를 시도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임 전 차자의 공소장에 고 전 처장의 이름이 무려 70번이나 등장하는 등 혐의가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고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까지 모두 소환 조사한 만큼 다음 순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이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한 뒤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에 야당이 전향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및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등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호 게이트'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를 변호하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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