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하태경 의원실>【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 갑)은 20일 "북한이 개방감독국 설치 등 적극적인 개혁개방 의사 밝혔다"면서 남북중 교류를 내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번영와 남북중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은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대북협력을 흡수통일을 전제한 배타적 양자 거래로 정의하고 앞으로의 남북협력을 동북아 평화와 연계한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정의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대북 제재의 유지, 완화, 해제의 3단계로 나누어 남북중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제재가 유지되는 헌상태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한국 동반 참여 및 동북 3성 지역의 거점 확보를 시작해 대북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는 남북, 북중 접경지역을 종축 벨트로 연결하고 중국·몽고·러시아 경제 회랑을 한반도로 확장한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남북이 지난 2000년과 2003년 남북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상사중재위원회를 남북중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선 경제무역지대 및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에 남북중 공동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남북중의 상사 분쟁을 모두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분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포함된 합의부를 구성해 상사중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AIIB와 협의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경협 보험을 확대하고 이를 한국과 중국의 대북투자 모두에 적용하는 방안과 핵문제 해결 이후 대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비해 남북중이 북한의 법제 정비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함께 제안했다.
정유석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은 대북 경제협력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제 사회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민관 협력사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발 지원을 통해 북한의 자생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이 교착되면서 남북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와 국제경제의 일원으로 편입을 상정한 다자간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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