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사진 = 이은주 기자>【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 지난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안으로 대표 발의되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공청회와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안에는 그동안 시민 사회가 지적해오던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의 범위 축소 ▲신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목적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개인정보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 정보 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법의 책임성 미비 등등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또한 현재 정부안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활용을 지원에 초점을 맞춘거라 평가하며, "(정부와 국회에)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등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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