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국회의원 연구모임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공동대표 오세제(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이종구(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구 갑))은 20일 '4차 산업혁명시대, 서민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에서 박찬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배근호 동의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조영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을 맡았다.
박찬균 교수(중앙대 경영학부)는 이 자리에서 '상호금융기관 중심 서민금융시장 기능 정상화'를 주제로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문제 ▲지배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서민을 '신용위험이 높아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제도권 금융기관, 특히 은행으로부터 신용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계층, 즉 신용 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제주체'로 정의하면서, 서민금융기관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이 거래되는 서민금융시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자금공급자"로 규정했다.
이어 박 교수는 "서민금융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서민금융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시민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서민계층의 금융 접근성 높이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와 같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지역 주민 또는 은행 접근에 애로를 겪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는 저신용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개방해 신용을 공급하고 관계형 금융기법(장기 신뢰관계를 통해 축적한 재무 및 비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는 부족하지만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금융방식)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대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재보증 등을 제공하는 신용보증제도 도입과 지역·서민 대출 실적에 비례한 저리자금전대제도(가칭 '서민금융진흥기금' 조성)를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민금융기본법'을 제정해 기존 은행과는 다른 감독 기준을 적용해,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포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배근호 교수(동의대 금융보험학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을 새마을금고에 도입하고 상호부조의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2, 30대 창업 금융지원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새창업금고'를 제안했다.
특히, 배 교수는 새마을금고가 직면한 문제로 ▲새마을금고 수의 감소와 대형화 ▲고령화와 젊은 층의 이탈 가속화 ▲담보 대출 및 유가증권 위험 확대 등등을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획일적인 감독하에서 관계형 금융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관계형 금융은 구제금융 등이 포함되는데 현재의 금융환경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금융기관이) 협동 조합의 원래 목적인 상호 부조의 정신에 부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범 사례를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성환 지역금융지원과장은 "새마을금고가 갖는 지역에서의 지역금융으로서의 기능,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금융위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외) 사회적 기능을 연계해 '새창업금고'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은행권이 지향하는 안전성 측면 이외의 가치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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