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민생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일 34개의 핵심 법안을 선정, 입법 검토의견을 담아 발표했다.
이 의견서에는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 8개의 입법 저지법안, 미군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6개의 입법 촉구법안이 담겨 있다고 민변은 밝혔다.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사법·민생 개혁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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