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사진 = 남상오 기자>【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2011년부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도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공공형어린이집 법적지위 보장과 보육공공성 실현을 주제로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요건은 갈수록 강화되고,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고 있으나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운영비로는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지적하며,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사립유치원 문제는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나라에서도 도와주면 훨씬 더 성과있는 보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분명 여기 최도자 의원님이 계시는한 내일 (국회예산안 심의를) 처리합니다"라고 약속했다.
장두옥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최도자 의원이 예산안 51억을 상임위에 통과시켰다. 공공형은 민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교사들의 경력인정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공보육은 시설이 아닌 아동이 중심이어야 하고 아동의 배경이나 속성에 무관하게 보육기회와 보육서비스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기 보다는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소장은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출산과 양육의 기쁨보다 (출산으로 인한) 부담과 희생이 훨씬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수준내지 생색내기 식의 단편적인 정책들보다 젊은 세대와 부모의 욕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부합하는 저출산 보육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형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 국장은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정부가) 공공형어린이집의 엄격한 선정기준 관리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부모들의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 요구에 부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절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놓았다.
양안숙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추진한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질 좋은 보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만이 공보육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우수성을 인정하고 영유아가 어느 시설에 다니던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개념에 적합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공형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법적 지위 보장, 공공형어린이집을 3년마다 재선정하는 현행 제도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제고를 주장했다.
세 아이를 모두 공공형어린이집에 보냈다는 서종완 꼬마사랑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가 바라는 어린이집은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내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어린이집'이다. 또 부모가 원하는 이상적인 보육 형태는 어린이집이 영유아를 한명의 인격체로 대하고 감성을 어루만져주는 '감성 보육'이다"며 대부분의 부모가 찾는 어린이집은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임을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를 직접 보육하는 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연구 자료를 인용하며 "'감성 보육'이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시행되고 더 많은 부모들이 보육 서비스에 만족하도록 다음 세대와 나의 아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법제화와 제도적 지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양안숙 위원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명순 울산호계어린이집 교사 대표는 "공공형어린이집의 품질 관리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으로 인해 공적 신뢰도가 높아지며 많은 부모들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질적 서비스를 위해 풀여야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사, 부모, 아이 모두가 만족하는 질적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참석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문적 교사 확보를 위해 한 교실에 2명의 (담당)교사를 배치하는 TWO 담임제도 ▲보육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경력교사 호봉제 ▲교사인성관리 ▲초보교사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턴교사제도 ▲공공형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부모들의 부모교육 의무적 참여 ▲아동발달에 따른 부모교육 매뉴얼 제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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