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송영길 의원실>【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 先 비핵화 後 제재해제" 입장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1일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 강연에서 "제재로 인해 하루 세끼 굶거나 주민 폭동 지전"이라는 판단은 오판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미국의 '최대의 압박 정책' 하에서도 북한 경제가 완만히 성장하고 있다"며 "제재에 대비해 최소한의 자력갱생은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입장을 북한의 체제 붕괴라는 대북정책 불변의 지표로 이해한다"면서 "북한 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굴복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북핵 문제가 또다시 장기 교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을 두고 "지난 1년간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북미관계 진전을 추동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비핵화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는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숙적'인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고 내부적으로도 비핵화 명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장기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주한미군의 핵 관련 자산 보유를 금지하고 핵무기 관련 전략 자산 반입, 전개를 금지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고 '공동안보체제' 개념의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적대 세력을 상정하는 집단안보체제와 달리 공동안보체제는 안보체제 외부의 적대세력을 상정하지 않는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대표적인 집단안보체제라면 UN은 대표적이고 현존하는 유일한 공동안보체제이다. 이 전 장관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공동안보체제' 개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와 함께 미래 과제로 제시한 것은 안보체제 외부의 적대세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현재의 북미 핵협상의 교착 국면 해소를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철도 연결사업, 산업협력 등을 동시에 진전시키고 남북 협력 사업의 포괄적 예외 조치를 확보해 비핵화 추진 동력으로 남북관계의 역할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중간 선거 이후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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