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계획 등 전략 문서에 합의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 미국방부>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2019년에 시행하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평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이 예상보다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고 2015년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수정안과 2013년에 작성된 '미래 지휘구조 기록각서(MFR)의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 간 관계관련약정(TOR-R)'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과 '미래지휘구조기록각서'가 개정되면서 ‘초기 기본운용능력(Pre-IOC)>기본운용능력(IOC) 검증>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의 4단계 절차로 구성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이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의 3단계 절차로 바뀌고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문서로 확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기로 합의한 가칭 '미래 연합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연합 전력 지휘구조가 개편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대한민국과 동맹의 핵심군사 능력 구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부합성이라는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실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는 유동적이다.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국방부가 "만약 한반도 비핵화 달성 또는 한반도 통일 등의 상황이 도래할 경우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북한 비핵화 여부가 전시 작전권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양국 국방부 장관은 12월 예정됐던 한미 간 대규모 공군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와 함께 연합방위지침 문서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력 제공은 물론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적으로 유지에도 합의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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