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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시작 -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한반도 비핵화 방안 협의 - 정의당 "전작권 회수는 군사주권이 달린 문제 "
  • 기사등록 2018-10-30 12:57:12
  • 수정 2018-10-30 1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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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전작권 회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미디어내일DB>

【미디어내일 최하빈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내일 워싱턴D.C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한 양국 국방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계기로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군 사령부를 창설해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달리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했다.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 달린 문제다. 주권 국가의 전시작전권이 타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국가의 수장이 전시에 총을 쏘는 것마저 타국 군대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국가를 진정한 주권 국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전작권 회수를 촉구했다.



최하빈 기자 kpchoi1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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