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론'을 잇따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시민단체와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해 온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을’)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특별재판부는 기존 법원에 부를 설치하는 것이고, 기존 법관 중에 이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정하는 것이며,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한만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행정에 외부인사가 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도 위헌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라며,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으로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데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들의 62%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만큼 사법 적폐 청산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주거 평온과 같은 창의적인 핑계"의 결과라고 비판하고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의 방탄 행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을 방불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며칠 전 가까스로 구속되었지만, 정작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족일 뿐이었다. 사법농단 검찰 수사 개시가 넉 달을 넘어가지만 이제 꼬리 끝을 들여다보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했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가 얼토당토않은 위헌 논란을 핑계로 한다고 일축한 뒤 "도둑이 자기 죄를 판단하게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몰상식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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