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림팩훈련에 참여한 문무대왕함 <사진 위키백과>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지난달 19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사군도 쪽으로 우리 군함이 접근한 것을 이유로 중국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9일, 소말리아 인근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우리 문무대왕함이 태풍을 피하기 위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쪽으로 접근한 것을 두고 예민하게 반응하던 중국이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했다는 것이다. KBS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파라셀 군도는 베트남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지역이다.
KBS는 중국 외교부가 우리측에 군 쪽에서 관함식 참석을 재고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고 중국 측의 호출에 응신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미국이 주도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한국이 동참해 의도적으로 영해를 침범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즉시 우리 주중한국대사관 정무 공사와 무관을 불러 항의한 데 이어 지난 20일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달부터 서해에서 양국 공동으로 불법 어로 순시를 하기로 했던 합의도 번복했다.
이러한 중국의 반응은 군함 역시 국제법적으로 무해통항권과 재난시 긴급피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태풍을 회피하기 위한 항로 변경은 재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진입한 시간도 10분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WSJ지가 지난 9월 28일 당시 문무대왕함은 약 10분에 걸쳐 해당 해역 통과했으며 중국은 인도적 관점에서 한국의 설명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한 것에 비추어 보면 중국의 국제 관함식 불참 통보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도 있다.
중국은 해상사열 하루 전인 10일에 함정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직전에 일본 역시 함정을 파견하지 않기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욱일기 게양 문제로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은 끝에 결국 함정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분쟁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과 한국의 해양 분쟁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은 중국해군의 서해 작전구역 경계선을 동경 124도에 설정한 뒤 2013년에는 중국을 방문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에게 우리 해군 함정이 동경 124도선을 월선하지 말 것을 요구, 우리 측이 거부한 바 있다. 동경 124도 지점은 백령도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어 우리 해군 작전 구역에 포함되는 공해이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서해 5도에 인접한 해역 및 남해 이어도 근해에 해양 정보 수집용 부표를 설치했으며 이 부표 중 4개는 우리 해군의 공해상 작전 구역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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