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진영 변호사, 정부 여당이 손봐야할 구글.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1000원주고 다운로드 하면 그 중 300원은 구글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구입하는건 "인앱" 결제에 해당하고 인앱결제액의 30%는 구글이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PC버젼 카카오톡에서 구입한 이모티콘 값은 모두 카카오와 이모티콘 개발자에게 돌아가는데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을 구글앱마켓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그 이후로 그 앱에서 이루어지는 인앱결제액의 30%를 무조건 상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횡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힘없는 국내 IT업체와 개발자를 대신해서 구글 공룡에 맞서서 싸워줘야 하는 지점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가짜뉴스 타령을 하면서 오히려 구글한테 망신만 당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없애라고 했다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없이 쑈만 하고 망신만 당한 여당의 꼴을 보다보면 정말이지 화가 납니다.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지만 자기들에게 유리한 가짜뉴스는 잘 이용해 먹다가 이제와서 흥분한다는 비아냥만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 주식시장은 폭락장세입니다. 방향을 못잡고 헤매는 정부여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것 같아 참말로 걱정입니다.
장진영 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민의당 전)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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