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이다. //윤소하의원실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학생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대학도 전체의 1/4이 넘는다"면서 "대학에 존재하는 위헌적 학칙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학생들의 집회는 물론 대자보 등 게시물도 학교 측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인 뒤 "동아리를 만들 때도 학교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위 언급된 학칙은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전근대적인, 유신 시대에서나 가능했을 학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학칙을 그대로 두고 자기의 권리에 충실한 시민을 양성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교육부가 위헌적 학칙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대학에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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