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는 한정애 의원. /의원실

[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국가 물관리 대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중 환경부 소관 물 관련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아 ‘15년 이후에만 과태료를 1억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다. 그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 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며 “통제 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