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서울시 국감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 국회방송
【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퇴직자들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경력증명서 등을 이용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부패예방 감시단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점검했다.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출신 건설기술 퇴직자 202명이 허위로 경력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민간업체에 재취업을 목적으로 서울시에 허위로 경력을 요청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서울시는 확인 절차 없이 퇴직자들의 요청대로 경력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허위경력을 도용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45건, 870여억 원을 수주했다.
허위경력자에 대한 조치도 비난받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이들의 허위 경력을 정정했다. 하지만 허위경력자들과 이들이 허위경력으로 수주한 용역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국민들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바라고 있지만, 이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허위경력을 이용해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허위 경력 정정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이들이 취업하여 수주한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의 취소, 향후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