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I 환경포럼에 참석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서울시가 시금고 은행과 협력 사업비 명목으로 1400억원을 약정했다. 실제로는 그 10배에 달하는 1조 4000여억원을 제 돈 같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서울시 시금고 출연금 약정 현황’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2018년 4년간 우리은행을 시금고 은행으로 지정했다. 4년간 1400억원의 협력 사업비를 받기로 한 약정이다. 서울시는 금고약정서에 공개적으로 명시된 사업비를 전액 세입예산에 포함해 지출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은 세입처리를 거치지 않고 시금고 은행에서 직접 지원하기로 한 액수는 4년간 1조 3489억원이었다면서 이 돈은‘서민금융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지원금처럼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 기간 4년 중 3년 차에 이미 1조 4953억원을 우리은행을 통해 각종 대출 상품으로 출시됐다. 올해분 집계를 마무리하면 그 규모는 2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금고 은행은 겉으로 1천 400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뒤로는 10배를 넘는 1조 5000억원 이상을 지원한 셈이라는 설명이다.

금고에서 직접 쓴 돈으로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은 ▲SH 임대 입주자 계약금 ▲서울시 주택개량 대출 ▲서울시 주택에너지 효율화 융자 ▲서울시 이사지원 전세대출 ▲서울시 마이크로크레딧 특별지원 등 총 13개였다. 시금고의 전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임에도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시가 주도하는 양 홍보했다는 주장이다.

김상훈 의원은“계약은 1천억원 쓰라고 해놓고, 실제는 1조를 썼다. 시금고의 선정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서울시와 내년부터 새롭게 시금고를 운영하는 은행은 상호간 이면 지원액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지 이어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