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와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며 실질적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재개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올해 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강화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개헌안이 정부발의안으로 추진됐다"면서 국회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산된 것을 비판했다.
이어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의 지방의회 관련 내용이 지방의회의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관련 법안의 심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수평적 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적절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재개,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저액지원 전문인력 확대, △ 조직·예산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조속한 재개정을 국회와 중앙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일괄 이양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겠다(본지보도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954)고 밝힌 바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의회에서 지방자치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한 강화와 정부가 발의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재개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통상 논의돼 왔던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