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에 참석한 김중로 의원이 북핵 폐기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바른미래당>【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22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현실적으로는 핵동결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시상을 위해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검증 시스템을 확실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북한의 핵공학박사 2,000여명, 추가 기술 인력까지 합치면 1만 2,0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인력은 해결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인력을 없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CVID'나 'FFID'라 불리는 "비가역적인"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착안해 비핵화 과정에서의 검증을 강조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의원이 레이건 대통령의 "믿어라, 신뢰하되 반드시 검증하라"를 인용한 것도 같은 차원이라는 해석이 있다.
한편 김의원은 "현 상황을 만들기까지의 정부의 자부심과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다만 방법과 절차와 과정에 관련한 의사결정라인이 없어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사부문 합의에 대해 "공동어로구역, 비행금지구역 문제는 헌법 60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인준을 하더라도 무효논란이 일 것"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 분야 각 군 전문가인 3군 총장들이 다 있었지만 다들 꿀 먹은 벙어리들"이라고 비판하고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도 못하고 의견개진도 못한 채, 군사 분야가 합의가 되어버렸다"면서 종합감사 때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