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미육군 사령관이 일본 육상자위대 본부를 방문해 사열하고 있다. <사진 = 주일미육군>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미국이 중거리 핵무기 협정(INF)를 폐기하고 일본과 괌에 지상발사형 핵탄두 탑재 순항 미사일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시각 19일 뉴욕 타임즈지는 "다음 주 초, 볼트 국가안보 보좌관을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 미국이 이 협정 탈퇴를 통지할 것"이라면서 미국 관리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뉴욕 타임즈지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양,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조기에 추진하며 핵무기 개발이 될 때까지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핵무기로 개조해 우선적으로 괌과 일본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렇게 배치되는 순항 미사일은 지상발사형 핵탄두 탑재 토마호크 미사일이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공군은 1991년까지 지상발사형 핵탄두 탑재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해 왔기 때문에 이같은 계획이 사실이라면 매우 빠른 속도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본에 핵탄두 탑재 순항 미사일이 배치되면 배치 장소에 따라서는 북한을 사정권으로 할 수 있어 북핵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차량화된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도 발사 준비를 쉽게 포착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위협적이다.

중거리 핵무기 협정 INF Treaty))로 통칭되는 핵군축 협약은 '미합중국과 소련사회주의 공화국간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군축 협정(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로 1987 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대통령이 군축 협상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4년 이후 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INF 탈퇴를 경고해왔다. 또한 이 조약 당사국이 아닌 중국은 수천 마일을 비행할 수 있는 중거리 핵 미사일을 개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미국은 서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지배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미 해군력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을 탈퇴 해 새로운 무기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 행정부는 금년에 발표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국방수권법을 통해 위력이 낮은 핵탄두의 개발, 순항미사일용 핵탄두의 개발, INF가 금지하고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등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이라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즈지의 보도대로 INF 폐기가 실현되고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 유도탄이 일본에 배치될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미중관계 뿐 아니라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기정 사실화 등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