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한국여성 과학기술인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는 송희경 의원. <의원실 제공>

[미디어내일 정승호 기자] ‘연구개발특구’에 등록된 기업 중 35%가 사업지원이나 세금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특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에 등록된 연구소기업 634개, 첨단기술기업 161개 등 총 795개 기업 중 사업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281개로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에 출범한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총 5개 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특구 내 등록된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세금감면(소득세·법인세 3년 면제, 2년 25% 절감) ▲R&BD 사업화 자금, ▲인프라(건물, 도로) 등을 지원·보조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 운영에 대한 문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제기됐다. ▲지정 면적의 대형화·분산화 ▲미활용지 발생 ▲사업지원 미흡 ▲세제 혜택 한정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12월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5개 특구와 차별화된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TFT 구성은 여러 이유로 지연됐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된 벤처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특구펀드(3차-4호)’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희경 의원은 “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된 기업들이 세금감면과 기술사업화 등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특구재단은 등록 기업의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와 기업실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