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정승호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체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적발 사안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2018 국감장에서 한국감정원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 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이후 자체 공직기강 감사에서 8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항으로 ▲교통비 과다청구 ▲외부강의 수행 시 사후신고 및 신고누락 ▲사례금 초과수령 사례와 부적절한 여비 지급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공직자 품위 훼손 ▲소모품 회계 처리 부적정 ▲예산집행지침 위반 등 주로 기강해이 사안이 발생했다.

하지만 대부분 자체감사 적발 건수 중 경징계는 전체 88건 중 7건으로 대부분 주의 및 경고로 처분하고 있다.

적발사항에는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비암호화 △휴대용 저장매체(보안 USB) 관리 등 보안 관리 미흡 사건이 매번 발생하고 있다. 감정원 업무상 국가기관의 공신력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박재호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의 관행은 조직을 더 부패하게 할 것”이라며“업무분야에 따른 각 기관의 감사기준과 처벌기준은 다르지만 회계처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하며 매년 제출하는 같은 보완대책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