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N 시선] 전광훈, 정교분리 아닌 막말이 핵심이다
정국진 기자
2019-06-12
-
[내일N 시선] 자유한국당 ‘막말’의 정치학
정국진 기자
2019-06-11
-
[내일N 독자시선] 우려스러운 양정철 원장의 행보..... 그 행보에 대한 생각..
김용철
2019-06-06
-
[내일N 시선] 황교안, 제1야당 대표와 침례교 전도사 사이에서
정국진 기자
2019-05-27
-
[내일N 시선] 어린이날이었기에 더더욱…. ‘일가족의 비극’ 대신 ‘피해 아동’ 중심으로
김남미 기자
2019-05-08
-
[내일N 기자의 시선] 여야 4당 합의, 바른미래당 의총 위한 손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정국진 기자
2019-04-23
-
[내일N 기자수첩] 예천 보궐선거 무산? 박종철‧권도식과 최교일이 웃는다!
정국진 기자
2019-02-20
-
[양동규 칼럼] 정시만능주의자에게,왜 고3 여학생들이 수능 때문에 피임약을 먹어야 하나?
최근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일부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수능 날에 생리 주기를 피하기 위해 피임약을 복용한다고 한다. 안타까우면서 씁쓸했다. 수능 때문에 자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피임약을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싶어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한국의 교육 현실과 입시가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이다. 우리나라 대입 전형은 수시와 정시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전체 입시 인원의 60∼70%는 이 방법으로 대학 입시를 치른다. 또 다른 방법은 정시로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입학시험을 통해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이다. 예전의 학력고사가 지금의 정시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 숙명여고에서 발생한 내신부정 사건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몇몇 사람은 이를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그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은 비리의 온상이며 부를 세습하는 내밀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수능만이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처럼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시가 가장 옳은 입시일까? 과연 입시는 학생의 무엇을 추구해야할까? 대학은 입시에서는 어떤 학생을 뽑는 것이 좋을까? 획일화된 학생일까? 아니면 다원화된 학생일까? 여러 생각이 든다.대학은 학교마다, 학교에서도 과마다 각기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다. 학생들 역시 똑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학생들은 여러 방면에서 강점 또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학생 중에 대학은 자기 대학에 맞는 꼭 필요한 인재를 뽑으려 노력한다. 대학이나 과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 다음 선발하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이 어떻게 생활하고 공부했으며 어떤 꿈을 품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시처럼 일 년 중 하루만 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만으로 학생의 잠재적 능력과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획일화된 수능에서의 승자는 단순히 수능에서만 강점을 가진다. 수능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것은 인간의 잠재 능력을 말살하는 잔인한 방법이다. 100명의 학생에게서 100가지 적성을 발견해 성장시키는 것이 맞다. 1명의 승리자와 99가지의 패배자로 가르는 획일적 입시는 절대 옳지 않은 방법이다. 숙명여고 사태로 수시의 불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입시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야하다는 주장은 너무 지나치다. 이번 사건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욕심이 문제가 된 사건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신보다는 학교 외의 생활 및 적성을 강조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내신비리를 연결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과거에만 매몰되어도, 미래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현재에 발을 딛고 시야는 미래를 향해야 한다. 정시 만능주의자들은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편의성과 획일성에 의존하는 과거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싶어 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간다. 그러나 일부의 주장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입시정책을 일부 비리와 일탈을 이유로 다시 획일화된 학력고사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는 옛말이 있다. 그럴 수는 없다. 일부 비리가 무서워 획일적 입시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학생들의 각자 개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오랜 시간 학생을 관찰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야말로 학생의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얼마 있으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말살시키는 수능이라는 1년에 한 번 있는 획일적 시험 때문에 많은 학생이 고통 받고 있다. 그렇게 획일적인 시험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나친 경쟁을 하고, 일부 여학생들이 피임약까지 복용하는 모습이 과연 맞는 모습일까? 정시 만능주의자들에게 묻고 싶다.교육혁신단체 '프로젝트 위기' 기획자교육과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사범대 학생입니다.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동규 칼럼니스트
2018-11-14
-
[정석원 칼럼] 사육 말고 교육을, 영재 말고 천재를, 우등생 말고 문제아를 원합니다
정석원 칼럼니스트
2018-11-04
-
[장진영 칼럼] 정부여당이 손봐야할 구글은 이런 구글이다
장진영 변호사
2018-10-25
-
[대학생, 대학생 정치를 말하다] 올드보이 전성시대, 과연 청년 정치는 어디에
요새 정치권의 화두는 ‘올드보이’ 이다. 원내 4당의 최근 선출된 당 대표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 10여년전 ‘참여정부’ 시절에 활발히 활동하던 분들이기에 이러한 별칭이 붙은 듯 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66) ,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64), 제 2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70), 제 3 야당인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65) 가 바로 그들이다. 이는 2016년 탄핵 정국 이후,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 기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의 소산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과연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표출하여야 하는가? 올드보이의 시대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부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도 같다. 기존의 정치권이 소위 '연륜' 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통념에 맞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당에 참신함을 더할 수단으로 청년들을 활용한 전례가 여럿 있었다. 그리고 이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의도는 전혀 없다. 실제로, 이를 통해 청년들이 유의미하게 정치권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금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간의 필요성이 모인 산물중에 하나는 바른미래당에서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바른정책연구소의 '청년정치학교'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정치권 인물들을 넘어, 대학생 그리고 청년과 같은 계층에게 정치에 대한 교육의 공간,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광장으로서의 공간, 그리고 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이 ‘청년정치학교’가 활용되고 있다.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교육만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와는 다르게, 모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실제 맡은 역할에 몰입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며, 기존에는 놓치고 지나갔을 법한 부분들을 돌이켜보고 집어내는 활동들을 통하여 정치와 정책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토론을 하는 ‘토론 배틀’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단순한 찬/반으로 나뉘어 찬성을 위한 찬성,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부르짖는 ‘순환론적 논리’에서 벗어나, 논거를 찾고 논거들을 이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각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더불어 논리 구성력을 향상 시키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필자 또한 토론 대회에 참여하여 우승을 하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에서 배우는 점도 있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논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이러한 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청년정치학교’는 실제 정책을 만들어 내는 활동도 하였다. 바른정책연구소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공모를 하였고, 제출된 정책들 중 우수한 정책들은 당의 정책으로 활용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의 역할도 하였다. 더 나아가, 청년 정치학교 1기 학생들의 경우, 15명의 학우들이 직접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도 하였다. 당선 유무와는 관계 없이 이들에 대한 공천은, 정당들이 실제로 ‘청년 정치학교’를 통해 차세대 정치인을 육성하려는 진심이 전해지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비단 바른미래당 만이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들도 자신들의 정치학교를 통해 비슷한 목적으로 비슷하게 운영을 하였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활동들만으로 ‘청년 정치’ ‘대학생 정치’를 한정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학생, 그리고 청년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에 기인한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다수의 경우는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념을 떠나 ‘청년이기에’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기는 한다. 주거문제, 등록금 문제, 생활비 문제 등등 기성 정치인들은 문서와 통계로만 접한 일상의 문제들을 같은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은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치학교 학생들이 모두 모여 토론하고, ‘청년 담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신들의 진영에서, 문서와 활자로만 배우고 토론하는 것을 넘어, 수많은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의 삶 속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일전의 ‘청년 정치 학교’ 질의 응답시간에 한 학우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소위 sky대학, 혹은 더 나아가서 ‘인서울급 대학’ 의 목소리 위주로 듣고, 반영된다는 의견이었다. 한번도 생각해 보지는 않았으나 돌이켜 보았을 때,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이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고 당시부터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청년 담론’ 내지는 청년들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만이 반영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기에 각 당의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대학들과 청년 사회로 뛰어들어야 한다. 한쪽의 의견만을 피력하며 일방적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정치학교 학생들이 토론과 토의를 하며 이슈화 하는 것부터 진정한 ‘청년 담론’을 형성하는 첫 발자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표출된다면, 정치권에서 ‘획정한’ 청년 정책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내가 다니는 신학과 교수님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물고기는 언제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청각 영역이 그들의 주파수와는 달라 그들의 아픔에는 공감하기 대단히 어렵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약자와 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외치지만 그 주파수가 사회 주류와는 달라 사회는 이에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성인이라 불리는 대학생들이 저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에 외치는 확성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각 정당에서 정치권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정치학교 학생들이 확성기가 되어야 한다. 같은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며, 다른 이념을 지닌 집단과도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담론을 형성해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들 중 이러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청년정치’를 하여야 한다.곽희근바른미래당 전국대학생위원회연세대 신학과 재학중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곽희근 칼럼니스트
2018-09-20
-
[대학생, 대학생 정치를 말하다] 특성화고 출신 대학생이 말하는 청년의 정치참여
들어가기에 앞서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과 생각으로 특성화고 출신의 보편적인 생각과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서울대 81명, 고려대 37명, 성균관대 27명, 연세대 23명... 이 수치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10명이상 배출한 대학들이다. 우리가 ‘정치’ 그리고 ‘정치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엘리트’ 라는 점이다.물론 몇몇 정치인들의 언행과 행동들이, 가끔 우리가 볼 때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회의원 대다수의 학벌과 경력은 속된 말로 ‘끝판왕’ 수준임에 틀림없다. 그런 끝판왕들이 모인 결과 대한민국 20대 국회에서 비 대학 진학자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단 4명으로,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3%(2016년 4.13총선 당선자 기준)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청년정치를 하고 희망하는 청년들 중에도 필자와 같은 특성화고 출신은 소수이다. 특성화고 출신이 청년정치권에 적은 이유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특성화고 출신/비 4년제 대학 출신들이 정치권에 적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대부분 바쁘기 때문이다. 필자를 포함 대부분의 고졸취업자들은 빠르면 고등학교 3학년 시기부터 취업전선에 뛰어든다. 또한 이들이 취업을 하고난 후 부터는 정치참여의 제약이 생긴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한 회사에서 정치참여를 아니꼽게 보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뭔가 자신이 해당 문제를 바꿔보기 위해서나 또는 관련 현안에 대해 목소리는 내보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려 해도, 일을 병행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꾸준히 지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필자는 여러 각계각층의 다양한 청년들이 그중에서도 특성화고 출신들이 지금보다 더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결국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피해가 언젠가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로 2016년 구의역 참사의 경우 사고 직후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정치인이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실질적인 조치나 입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마찬가지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1주기였던 2017년 대선국면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모두 구의역을 찾아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지만, 정작 당해 11월 제주에서 특성화고 고교생 실습을 나간 한 젊은 학생이 마찬가지로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필자는 사고 2주기였던 올해 2018년 5월 28일 한손에 꼽을 수도 있을 정도의 정말 극소수 정치인들만이 현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였던 광경을 목격했었다.앞서 잠시 언급했던 제주도에서의 현장실습을 나갔던 졸업반 학생이 사고를 당한 일과 그 후속조치 역시 기존 정치권이 특성화고에 대해 너무도 무지하다는 것을 알려준 사례이다. 사고 직후 정부는 그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안전교육 강화 등 응당 이뤄졌어야 할 조치가 아닌 문제는 그대로 놔둔 채 실습만을 폐지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기만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그래서 필자는 현재 정당 위원회활동과 다양한 정책제안을 하는 등 청년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구의역참사, 제주도 특성화고 실습생 사고 등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정치권에 들어와야 한다. 그들이 바깥이 아닌 제도권 정치 안에서 청년문제에 관한 목소리를 키워주고 정당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엘리트 위주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당을 향하고 정당은 이를 반영하는, 선순환되는 정당정치가 실현되길 바란다. 최승환 칼럼니스트 - 바른미래당 전국대학생위원회 前 부위원장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승환 칼럼니스트
2018-09-06
-
[양동규 칼럼] 조선시대의 실학의 실사구시정신과 오늘날의 위기지학
필자가 교육이나 사회 공동체에 대한 글을 쓸때, 글의 기조로 삼는 정신이 위기지학(爲己之學)이다. ‘위기지학’은 "논어" 현문편에서 공자가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배웠지만, 오늘날은 남을 위해 한다”에서 남을 위해 하는 공부인 위인지학(爲人之學)의 대비된, 스스로를 위한 공부를 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그래서 위기지학은 참된 자기 본질을 밝히기 위한 학문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2018년 현재 한국 사회는 '본질보다 허식을 중시'하고 '화합보다는 갈등이 중시'되는 모습이 보인다. 이 결과, 교육과 공동체는 자정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과거 조선 후기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부상했었다. 허식을 중시하는 이런 흐름을 혁파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 주류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을 비판하며 실학이 등장했다. ‘실학’은 ‘실’은 ‘허상’의 ‘허’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허례허식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학문을 추구하려는 학문이다. 물론 성리학을 비판했지만 실학은 유학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실학은 막연히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며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다. 조선의 실학은 17세기 중엽에 등장해 19세기까지 유지되었는데, 조선후기 사상 및 민생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조선시대는 성리학위주의 유교문화에 근간하여,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한, 오직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만이 주를 이루던 시절이였다. 이것은 실생활에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조선 중기의 사회적 모순들을 심화시켰다. 실학은 당시 등한시 되었던 농,공,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당시 조선시대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다.조선시대 실학의 등장한 배경처럼 필자는 '위기지학' 역시 현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본다. 공자가 주장한 ‘밖에 보이는 것이 아닌 스스로 위한 공부’인 위기지학의 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여주기식 교육풍토, 서로간 경쟁 및 혐오의 심화, 공동체의식의 부재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된다고 생각한다.실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인 자신 이익, 반계 유형원, 홍암 유수원, 연암 박지원, 초정 박제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혜강 최한기 등의 많은 학자들은 현실의 문제를 대해 각자의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다. 실학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도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인 ‘실사구시’정신을 근간으로 한다. 실사구시 정신은 '지키기만 하는 수구의 모습'도 '다 바꾸려하는 혁명의 모습'도 아닌 '전통을 지키며 미래를 지향하는 개혁의 움직임'이다.조선 시대 실학과 유사하게 '교육과 공동체의 건전한 개혁'을 추구하는 위기지학 정신도 필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본다. 개개인의 적성 및 흥미를 찾는 것에 대한 관심, 학교 밖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 4차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시민교육 /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담론들에 대해 필자는 위기지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러한 담론들을 '전통을 고수하려고만 하는 자세, 전통을 다 부수려는 자세'로만 접근해서는 안될것이다. 역시 실학처럼 전통을 고수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의 실학은 비주류학문으로 취급받아서 당시에는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실학은 교육이념의 근대화, 과거제도의 개선방향제시라는 당시의 틀을 깨려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백성개개인을 중시하는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했고, 당시 본질보다는 지식을 보여주기 식으로 왜곡된 과거시험, 유교의 본질에 어긋난 당대의 사회현실을 비판했다.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실학이 비판했던 사회현실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은 각각 학생이 가진 개성과 흥미는 무시하고 획일적이며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변해버렸다. 또한 화합과 협력보다는 경쟁이 교육의 주요요소가 되면서, 공동제라는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물론 결과론적으로 실학은 당시에는 실패한 사상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실학은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실학이 지닌 실사구시의 개혁정신은 오늘날에도 계승해야한다. 조선에는 조선을 바꾸기 위한 실학의 실사구시가 있었다면, 지금 한국에는 한국의 여러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위기지학이 필요하다. 위기지학은 조선의 실사구시정신과 같이 전통을 지키며 미래를 향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지금 대한 민국에 꼭 필요한 개혁정신이다.교육혁신단체 '프로젝트 위기' 기획자교육과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사범대 학생입니다.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동규 칼럼니스트
2018-09-03
-
[서아프리카 칼럼]'포스트 무가베시대', 짐바브웨의 미래는?
'포스트 무가베시대', 짐바브웨의 미래는?* 해당 칼럼은 기획칼럼 '가볍게 읽는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사트렌드' 시리즈의 첫 번째 꼭지입니다.8월 26일,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연맹-애국전선(ZANU-PF)의 당 대표 에머슨 음난가그와(Emmerson Mnangagwa)의 짐바브웨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짐바브웨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지 근 한 달 만의 일이다. 한편, 당초 선거 조작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선거 결과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던 짐바브웨 야당 민주변화동맹(MDC)은 음난가그와 대통령의 취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포스트 무가베시대'의 순탄치 않은 출발이다.현재 짐바브웨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 前 짐바브웨 대통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현재 만 94세의 나이를 먹은 무가베 前 대통령은 젊은 시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이후 조국으로 돌아와 교수로서의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당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속속들이 탈식민지화되고 있던 시대로, 짐바브웨를 식민지배하고 있던 영국은 짐바브웨의 독립 조건으로 토착민이었던 흑인 위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내걸었다. 이러한 조건에 로디지아(당시의 짐바브웨 국명)의 기득권층이었던 백인들은 크게 반발해 독자적 국가, 남로디지아공화국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반발하던 흑인들과 충돌하여 인종 간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때 활동하여 유명세를 떨친 것이 바로 무가베였다. 계속된 충돌과 마찰 끝에 성사된 평화협상으로 1980년 열린 총선거에서 그는 국민의 높은 지지를 엎고 초대 총리가 되었다.1987년, 총리가 된지 7년 후 무가베는 쿠데타를 일으켜 총리제였던 정치체계를 대통령제로 전환하고, 초대 짐바브웨 대통령 카난 바나나(Canaan Banana)를 축출한 이후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 그는 이후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 비리 및 언론 탄압 등을 저지르는 한편 각종 선심성 정책 또한 남발하였는데 예컨대 외국 기업의 지분 절반 강제 압류, 시장 상품가격 강제 고정, 백인 소유 토지 무상 몰수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정치적 생명 연장에만 골몰하던 무가베의 어리석은 정치로 인해 짐바브웨는 음료수 한 잔을 사기 위해 수레가득 지폐를 챙겨야 할 정도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고, 2009년 공식적으로 자국 내에서 미국 달러화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야 말 정도로 경제가 붕괴한다.경제 실패 외에도 도를 넘는 사치 및 민간인 학살, 인권유린 등으로 민심을 잃은 무가베 대통령은 아내에게 대통령 자리를 이양하고자 하는 시도에 분노한 군부에 의해 지난 2017년 11월 실각한다(짐바브웨 헌법재판소는 이를 쿠데타가 아닌 '자발적 양위'로 판결하였다). 이로써 37년에 걸친 무가베의 현존 최장기간 독재가 종료된 것이다. 대통령 직위는 부통령이었던 음난가그와가 이어받았으며, 음난가그와는 무가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탈퇴하였던 영연방에 재가입을 시사하고 해외투자의 적극 유치를 표방하는 등 국가를 개혁에 대한 의사를 공언한다. 그러나 무가베 치하 부통령직을 수행해왔던 음난가그와 대통령에 대한 불신 여론은 상당하였으며, 이는 야당 MDC당(黨) 대표 넬슨 채미사(Nelson Chamisa)에 대한 지지로 결집하였다. 그리고 2018년 7월 30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가운데 짐바브웨 독립 이후 최초로 '무가베가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결과적으로, 선거는 깔끔하게 치러지지 못하였다. 총선에서 ZANU-PF당(黨)의 과반 의석 확보가 발표된 데 이어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는 애초보다 1주일 연기되었으며, 해당 과정에서 선거참여자보다 더 많은 수의 기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의 의혹이 부풀어 올랐다. 전국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으며 국민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십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발표된 선거 결과는 음난가그와의 연임. 채미사 후보는 이에 불복을 선언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하였다.기나긴 독재에서 갓 벗어난 짐바브웨의 근대화 및 민주화의 과정은 아직 진행형이다. 과연 수많은 악조건을 이기고 짐바브웨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많은 윗 세대분들의 노력과 천운 끝에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짐바브웨의 국민에게도 같은 홍복(洪福)이 주어지길 간절히 바라본다.이설아 칼럼니스트(qseollee@gmail.com)작가 겸 다문화/난민 인권운동가前 대학생 연합 지역학회 ‘엘 네피제(El-Naafidha)’ 회장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설아 칼럼니스트
2018-08-29
-
[법학도, 민주주의를 만나다] 마지막 이야기 , 우종혁
우종혁 칼럼니스트
2018-08-27
-
[법학도, 민주주의를 만나다] 세번째 이야기 , 우종혁
김형중 기자
2018-08-23
-
[기자수첩] '반년 열흘된 정당에 전하는 일년 이십일의 교훈'
바른정책연구소는 지난 21일 '바른정당 백서'를 발간했다. 2017년 1월 24일 창당한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과 통합할 때까지의 385일, 약 1년 남짓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바른정책연구소 이사장인 유승민 의원이 격려사에서 밝혔듯 "바른정당의 역사는 개혁보수의 첫 실험이고 앞으로 보수가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경험이자 자산"이다. 비단 '보수'가 아니더라도 바른정책연구소의 이사장인 유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주도했던 통합의 산물인 '바른미래당'에도 중요한 자산이다.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약 1년 남짓 존재했던 바른정당과 이제 창당후 반년 하고도 열흘이 지난 바른미래당의 공통점이 있다면, 창당 직후부터'당의 존속'에 대한 의구심이 당 안팎에서 매우 컸다는 사실과 '당 정체성'과 '당 고유의 정책'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훨씬 열악한 조건인 원외 신생정당으로 출발했던 민주노동당과 뚜렷한 차이점이다. 적어도 민주노동당은 2000년 창당 당시에도 '당의 존속'에 대한 당안팎의 의구심이 바른정당이나 바른미래당 만큼 크지는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당산하 정책연구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당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그 판매 수익이 당에 큰 재정적 도움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꼭 19년째가 되는 지금, 민주노동당의 후신인 정의당은 야당 중에서는 지지율 1위를 달리며 제1야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00년 창당 후 첫 총선에서 단 한석도 얻지 못했던 민주노동당의 모습을 지금의 정의당을 보며 떠올리는 이는 많지 않다. 사실 다른 나라의 '신생 집권 정당'들의 모습도 민주노동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처음으로 집권하는 데는 약 20~30년이 소요된다. 그 20~30년 동안 일관되게 지치지 않고 '나만의 의제'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정치세력으로서의 영속성과 집권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유승민은 백서에서 “오랫동안 주류로서 한국정치를 지배해왔던 한국보수를 단순히 몇 년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을 보면서 크게 한번 바꿀 것이냐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른정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몇 년이 아니라 몇 달,몇 주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이제 9월 2일,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다. 유승민의 말대로 “바른정당은 없어졌다”. 385일, 일년하고도 20일 만의 일이다. 짧기로 유명한 한국 정당의 평균 수명인 2년 6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기간이다. 공교롭게도 그 시간을 되돌아보는 백서는 바른미래당이 창당된지 꼭 6개월 열흘, 바른정당의 존재했던 기간의 딱 절반이 되는 날 간행됐다. 바른미래당이 '6개월 열하루 뒤에도' 존재할 것인지는 쉽지 않고 짧지 않은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각오가 있느냐, 무엇보다 바른미래당만의 '당 정체성과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형중 기자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형중 기자
2018-08-23
-
[법학도, 민주주의를 만나다] 두번째 이야기 , 우종혁
우종혁 칼럼니스트
2018-08-22
-
[양동규 칼럼] 그대 봉사 제대로 하고 있나요?
양동규 칼럼니스트
2018-08-21
-
[법학도, 민주주의를 만나다] 첫번째 이야기 , 우종혁
우종혁 칼럼리스트
2018-08-20